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쌀시장을 활짝 여는 ‘관세화 전환’과 개방 시기를 또다시 미루는 ‘관세화 유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6·4 지방선거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9월까지는 세부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화 전환 시에는 국내외 가격 차이를 토대로 산정한 관세상당치(TE), 관세화 유예 시에는 의무수입물량을 양허표에 적어내야 한다.



　정부의 무게 중심은 이미 관세화 전환, 즉 전면 개방으로 기울어져 있다. 쌀시장을 개방하려면 쌀 관세를 정해야 한다. 우리가 높은 관세로 장벽을 쌓으면 외국쌀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 반대로 관세가 낮게 설정되면 수입쌀이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다.



　한국 쌀산업의 미래가 관세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관세 논의는 수면 아래를 맴돌 뿐이다.



　정부는 관세화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관세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문다. 상대국에 미리 우리 패를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관세화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가 겉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관세화 전환의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쌀 관세는 얼마나 될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핵심은 관세가 될 것이고, 대체로 300~50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우리 쌀 관세상당치를 최소 300%에서 최고 700%로 계산한다. 이처럼 편차가 큰 이유는 산정 공식에 대입할 확실한 가격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관세상당치는 우리가 계산해서 WTO에 제출하면 된다. 어떤 가격 자료를 사용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렸지만, 무턱대고 높은 관세를 써낼 수는 없다. WTO 회원국 차원의 검증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개별 접촉을 통해 상대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쌀 관세상당치 통보에서 검증 완료까지 일본은 19개월, 대만은 56개월이 걸렸다.



　검증 과정을 의식해 너무 낮은 관세상당치를 적어냈다가는 국내 쌀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미 통보한 관세상당치를 다시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쌀산업을 보호하면서 이해당사국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가격 자료와 논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쌀 관세화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면 관세상당치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우리 쌀산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