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감자·고구마·수수·한우송아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 대상품목으로 결정됐다. 한우송아지는 올해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감자·고구마·수수 재배농가들과 한우 번식우 농가들은 일정요건이 되면 FTA 직불금을 받게 됐고, 폐업을 희망하는 한우송아지 농가는 FTA 직불금 외에 3년치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관합동기구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5월29일 2014년 제1차 회의를 열어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FTA 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TA 직불금은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도가 도입됐으나 2012년까지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이 없었고, 지난해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농식품부는 올해의 경우 식량작물인 조가 FTA 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기는 했지만, FTA에 따른 가격하락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FTA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폐업지원금은 FTA 직불금 대상품목중 한우송아지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수수·감자·고구마 등은 시설비 등 투자비용이 크지 않고 단년생 작물이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에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을 고시한 후 곧바로 해당농가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품목고시 후 두달이 지나 해당농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고시와 동시에 농가신청을 받을 것”이라면서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의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