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정치권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대전에서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어 축산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한우산업 대책 등 현안과제를 논의하면서 특별법 형식의 한우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적극 손을 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우협회는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올 사업목표를 ▲한우산업발전법 토대 마련 ▲기업 농장의 한우산업 진입 장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정해 놓은 바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의원실은 현재 법안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안에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 소값 하락시 정부의 수매 지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행 등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쇠고기 대량 수입에 따른 한우농가의 피해 방지대책, 수입쇠고기의 위생·안전성 검사 강화, 원산지 단속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법안 초안이 완성될 경우 해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정부 및 축산단체 관계자, 한우농가 등이 참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입법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 개최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전망이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한우산업발전법 제정과 관련해 해당 의원실과는 지난해부터 얘기가 잘 돼 왔다”며 “해당 의원실은 토론회를 거쳐 법안 내용을 보완,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우농가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전북 남원의 한 한우농가는 “말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민족의 상징인 한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한우농가들은 커다란 방패를 하나 얻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