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김치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막혔던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길을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발효식품 관련 위생기준 개정 요청에 대해 “나도 맛있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현재 위생 기준이 개정 중이어서 한국 김치도 중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 위생 기준 개정 논의 동향과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대중국 김치 수출 거의 전무=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으로 전혀 수출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2011년까지 매년 20~117t이 수출됐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 대해 ‘대장균군 수 100ｇ당 30마리 이하’라는 자국의 파오차이 위생 기준을 적용했지만 우리 업체는 김치를 20일 정도 발효시켜 대장균군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싱싱한 상태가 아닌 신김치가 된다.



　신김치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싱싱한 상태의 김치를, 그것도 대량으로 수출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위생기준이 문제가 됐다. 싱싱한 김치의 대량 수출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위생기준의 개정을 요청하자 중국은 오히려 위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대중국 김치 수출 물량은 2012년 4t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8㎏으로 사실상 전혀 수출되지 못했다.



　◆그간의 논의 과정 및 동향=그동안 우리나라는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중국 측에 김치 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2013년 열린 5차 회의에서 중국은 우리 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100ｇ당 30마리 이하’를 ‘1ｇ당 10마리 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는 위생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은 1개의 시료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5개의 시료를 채취해 이 중 3개 이상이 ‘1ｇ당 10마리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검사 방식도 더 정밀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측은 이러한 위생기준 개정이 김치의 특성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김치의 미생물 분포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며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의 개정을 계속 요청했다. 4월22일 열린 제2차 한·중 통상협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5월 말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으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이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서 위생기준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 수출 확대 가능성은=중국이 우리의 요청대로 김치에 적용되는 위생기준을 개정한다면 국내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은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의 김치 판매액(2012년 기준 40억원) 가운데 중국 여행객이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내 김치업체도 대중국 수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중국에는 북경대상식품·경복궁식품·송덕식품 등의 한국계 김치업체가 진출해 연간 8500여t 이상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가집김치>를 생산하는 대상의 경우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매년 배추김치·깍두기 등 일반김치와 볶음김치 등을 2500여t 생산한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한국식 김치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 김치업체가 중국의 위생기준 개정에 따라 김치를 수출하기 시작하면 중국 내 한국계 김치업체 등도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김치업체로서는 수출 확대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일정 부분 증가한다 해도 현재 연간 22만여t(2013년 기준)에 달하는 중국산 김치 수입량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김치는 2010년 19만2936t, 2011년 23만78t, 2012년 21만8842t, 2013년 22만217t 등 매년 엄청난 양이 수입되고 있다. 현재 수입 김치의 거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오히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타결되면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의 관세(현행 20%)가 낮아져 중국산 김치 수입량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