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내우외환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가 급증한 데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 가격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언론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져 소비자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와 농업계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친환경농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 규모 축소=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3753농가를 적발해 인증을 취소했다(본지 8월1일자 2면 보도). 특별단속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지난해까지는 하지 않던 이앙·파종 시 농약 사용에 대한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수도 계속 줄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09년 19만8891호에서 2013년 12만6746호까지 떨어졌다. 올해에도 2만1000여호가 줄어 7월 현재 10만5734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9년보다 46.8%가 줄어든 것으로, 10만호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118만1425t으로 2009년의 235만7774t에 견줘 반토막 수준이다.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됐고 2016년 저농약 인증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관행농산물 가격보다 유기농산물은 2배, 무농약은 1.7배, 저농약은 1.6배 높았다. 그러나 관행과 친환경 농산물 가격 차이는 계속 축소돼 올해에는 유기·무농약 모두 관행의 1.5배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저농약농산물은 0.8배(올해 1~6월 기준 참외·오이 등 6개 품목 대상)로 관행농산물보다 싼 웃지 못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확충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중을 올해 10%, 2017년 15%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는 2012년 7.3%에서 2013년 6.8%로 오히려 감소했고 올해는 6%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요구 높으나 신뢰도엔 타격=농업계 외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관련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 친환경농업은 큰 홍역을 치렀다. 일부 지자체의 그릇된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과 이윤만을 추구해 부실한 인증을 남발하던 일부 민간인증기관 때문이다.
지난 7월31일에는 공영방송인 KBS가 이를 다시 보도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문제들을 반복한 것이긴 하지만 방송이라는 특성상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자재 지원 중심에서 직불금 위주로 개선하는 등 일부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는 있지만 친환경농업 육성 의지나 예산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의향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자 가운데 80.5%가 현행 소비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얘기다. 현재 제기되는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의식 수준을 높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