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관세화(전면 개방) 결정 발표 이후 국내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관심은 미국의 입장과 대만·일본 사례 등에 쏠리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최대 쌀 수입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중국에서 들어온 쌀은 모두 32만9000t으로 전체 수입쌀 물량 62만1300t의 절반 이상(53.0%)을 차지했다<그래프 참조>.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농산물 1위 품목 역시 ‘쌀’이다. 한국의 쌀 관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수 있다는 의미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국의 쌀 관세화 결정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중국 농업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시할 300~500%의 고관세와 특별긴급관세(SSG) 등의 조치로 한국으로의 쌀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제시할 관세가 중국의 관세(6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는 향후 관세율 확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세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관세인하를 요구하거나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관세상당치(TE) 계산시 중국 통계(1986~1988년 쌀 수입가격)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국과의 협상전략 마련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농경연이 조사한 우리나라 쌀 관세화에 대한 중국 현지 전문가의 반응이다. 농경연은 면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름과 소속은 익명처리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한국, 장기적으로 쌀산업 보호 조치 필수
◇중국 농업관련 ○○대학교 H교수 … 한국의 쌀시장 개방은 장기적인 과정으로 한국 내 생산자에게 곧바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2년간 세계적으로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어도 국제 쌀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쌀의 국내외 가격차 역시 한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축소됐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을 통한 한국 쌀산업 보호는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필수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채택해 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보험제도 혁신, 기초인프라시설 개선, 경영규모 확대, 생산 계열화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다. 다만 소량의 고급쌀이 한국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한국이 제시할 300~500%의 관세율은 중국이 취하는 가장 높은 쌀 관세율 65%에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FTA·TPP 협상서 관세인하 압력 커질것
◇중국 농업관련 ◇◇연구기관 L연구원 … 한국은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협상에서 상대방이 높은 관세율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거나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부과된 관세율이 높을수록 협상과정에서 상대국의 관세 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만일 한국이 의도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없다면 쌀 관세화 정책으로 인한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수입쌀 중 상당량을 중국 동북지역에서 들여가고 있다. 한국의 쌀 관세화 실시로 자연조건이나 품질이 한국과 유사하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중국 동북지역의 쌀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의 쌀 수출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수출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이다.
●한국 수입, 국내 생산 감소분에 불과할것
◇중국 농업관련 △△연구기관 C연구원 … 쌀 관세화로 한국의 쌀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호정책과 국내외 쌀 가격차를 고려할 때 지금보다 증가될 수 있는 수입량은 한국 내 쌀 생산의 감소분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증가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국내외 쌀 가격차와 관세율’ ‘한국 국민이 국산쌀을 수입쌀로 대체해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의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쌀 수입대상국이지만 중국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한국 쌀과 가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동남아국가에서 수출하는 쌀은 가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소비하는 쌀과는 다르다. 결국 한국의 미래 쌀 수입량은 현재의 의무수입물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가쌀 유입 충격예방·혼합판매 차단 필요
◇중국 농업관련 □□연구기관 P연구원 … 한국은 저가의 해외 쌀이 수입돼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 베트남 쌀의 유입에 따른 충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의 최근 쌀 수출가격(FOB·본선인도가격)은 t당 351달러이며, 베트남의 쌀 수출가격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중국 역시 베트남 및 태국 쌀이 수입되면서 남부지역의 쌀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품질면에서 베트남 쌀은 전분함유량이 높아 맛이 거칠며, 특히 주요 쌀 생산지의 경우 베트남 전쟁 동안 살포된 미국의 고엽제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다. 태국 쌀은 2013년 살충제 메틸브로마이드가 잔류허용량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조치로 한국은 쌀의 밀수를 방지하고, 쌀수입 기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며, 수입쌀이 한국의 쌀과 혼합되어 판매되는 것을 엄금해야 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