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전문 TV홈쇼핑 운영과 같은 국산 농산물 수요·소비기반 확충 관련 사업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6일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FTA 보완대책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존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투융자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잉투자 분야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수입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와 정책 수요가 많은 사업의 예산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한필 농경연 연구위원은 “방송매체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홈쇼핑·인터넷쇼핑·모바일쇼핑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공익성 있는 농산물 전문 TV홈쇼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높은 수수료로 인한 진입장벽이 해소될 경우 TV홈쇼핑은 판매와 홍보를 겸할 수 있어 영세한 농식품업체와 농업인의 효율적인 판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료품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 도입이나 공공급식 확대도 FTA 보완대책에 포함돼야 할 사업으로 제시됐다. 식료품 바우처 프로그램은 미국의 푸드스탬프(저소득·무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식료품 구입용 쿠폰)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함께 국산 농산물 소비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보고서에는 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융자사업들의 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융자사업들의 금리가 3~4% 수준으로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 큰 이익이 없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에도 담보에 대한 부담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해 해당 사업별로 ▲융자금리 인하 ▲담보 관련 규정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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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FTA 보완 대책…TV홈쇼핑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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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4-08-29 | 조회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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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완 대책…TV홈쇼핑 필요”농경연 연구보고서 제기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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