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무수입쌀을 저렴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수입쌀은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미루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가공용 의무수입쌀 1㎏을 도입·보관하는 데 평균 882원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 쌀을 떡·뻥튀기를 만드는 국내 가공업체에 533원에 공급해 349원의 손실을 봤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손실액은 ▲2009년 1296억2800만원 ▲2010년 685억5200만원 ▲2011년 2071억3800만원 ▲2012년 460억5700만원 ▲2013년 823억8800만원 등 모두 5337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밥쌀용 수입쌀 도입·판매에 따른 손실도 컸다. 정부는 2007년까지 밥쌀용 수입쌀에 수입차익(마크업)까지 붙여 공매하다 2008년부터는 수입차익은커녕 도입원가보다 낮게 공매했다. 수입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판매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09년 437억7800만원 ▲2010년 488억600만원의 손실을 봤고, 2011년에는 173억38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2012~2013년에 수입한 쌀은 아직 판매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손익이 집계되지 않았다. 2012~2013년 밥쌀용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간 수입쌀을 도입·판매하는 과정에서 6090억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수입쌀 판매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농업예산인 양곡회계로 메워진다는 점이다.
한푼의 농업예산이 아쉬운 상황에서 외국쌀을 수입하는 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농업예산이 쓰인 셈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쌀시장 전면개방 과정에서 수입쌀을 북한에 지원하거나 해외에 원조할 권한을 얻어내고, 양곡회계 손실액을 남북협력기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메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