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계획 확정 및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보장을 통한 의사결정
-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제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 비전 모색
-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신뢰행정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민선 8기 주민배심원단 운영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청양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3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주요 활동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공약 조정(안) 심의 및 승인
주민배심원단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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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배심원단 무작위 선발지역, 성, 연령 고려
132명 선발8월 31일 ~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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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차 예비회의․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7명 위촉10월 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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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3명 참석10월 1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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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차 본회의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2명 참석11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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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권고안 고시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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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권고안 수용여부 발표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2023년 1월 내
청양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19건(승인 17건, 불승인 2건)
- 청양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승인사항 안건 19건(승인 17건, 불승인 2건) 모두 수용
| 분임 | 연번 | 토의안건 | 심의 결과 |
투표결과 | 청양군 수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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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 불승인 | 기권 | |||||
| 1분임 | 1 | 대규모 산단조성 완료 ※ 공약명 변경 |
승인 | 19 | 2 | 1 | 수용 |
| 2 | 도 단위 유치 공공기관 조성 및 추가유치 ※ 공약 통합 |
승인 | 20 | 0 | 2 | 수용 | |
| 3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귀농귀촌 주거 플랫폼 구축 ※ 공약명 변경 |
승인 | 18 | 2 | 2 | 수용 | |
| 4 | 청양군 종합물류센터 유치 기반확보 ※ 공약명 변경 |
승인 | 13 | 5 | 4 | 수용 | |
| 2분임 | 5 | 세대 통합형 공공주택 건립 기반조성 ※ 공약명 변경 |
승인 | 21 | 0 | 1 | 수용 |
| 6 | 청남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 공약명 변경 |
승인 | 21 | 0 | 1 | 수용 | |
| 7 |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 공약 제외 |
승인 | 19 | 1 | 2 | 수용 | |
| 8 | 정산2 농공단지 조성 ※ 공약 제외 |
승인 | 20 | 1 | 1 | 수용 | |
| 3분임 | 9 | 청양 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 공약명 변경 |
승인 | 21 | 0 | 1 | 수용 |
| 10 | 농촌협약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 공약 통합 |
승인 | 20 | 1 | 1 | 수용 | |
| 11 | 새마을지도자 회장 수당 지급 ※ 공약명 변경 |
승인 | 20 | 1 | 1 | 수용 | |
| 12 | 전국 선도하는 농촌형 보건복지 모델추진 ※ 공약 통합 |
승인 | 20 | 1 | 1 | 수용 | |
| 4분임 | 13 | 그린 리모델링(남양보건지소, 온암보건진료소) ※ 공약 통합 |
승인 | 21 | 0 | 1 | 수용 |
| 14 | 전 마을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 공약명 변경 |
승인 | 17 | 3 | 2 | 수용 | |
| 15 |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기반 구축 ※ 공약 통합 |
불승인 | 8 | 11 | 3 | 수용 | |
| 16 | 군민체육시설 복합부지 조성 ※ 공약 분리 |
승인 | 21 | 0 | 1 | 수용 | |
| 5분임 | 17 | 우산성 복원 기반마련 ※ 공약명 변경 |
승인 | 21 | 0 | 1 | 수용 |
| 18 | 청양군 문화관광 청소년재단 설립 ※ 공약명 변경 |
불승인 | 8 | 13 | 1 | 수용 | |
| 19 | 분야별 계층별 행정참여 보장(민관정책네트워크) ※ 공약 통합 |
승인 | 21 | 0 | 1 | 수용 | |
단순 명칭변경 공약
- 상위기관 사업명 변경이나 단순 편의를 위한 공약명 변경을 위해 주민배심원제 운영 시 총괄부서 일괄 보고로 승인
- 총 17건 모두 배심원단에게 공개 후 승인
| 연번 | 관리번호 | 공약명 | 담당부서 | 조정내용 | 분야 |
|---|---|---|---|---|---|
| 1 | 1-7 |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건축과 | 단순 공약명변경 | 지역경제 |
| 2 | 1-8 | 공공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립 | 도시건축과 | 단순 공약명변경 | 지역경제 |
| 3 | 1-10 | 청계소하천 정비사업 | 안전총괄과 | 단순 공약명변경 | 지역경제 |
| 4 | 1-12 | 대중골프장 유치 | 문화체육관광과 | 단순 공약명변경 | 지역경제 |
| 5 | 1-13 |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안전총괄과 | 단순 공약명변경 | 지역경제 |
| 6 | 1-14 | 산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안전총괄과 | 단순 공약명변경 | 지역경제 |
| 7 | 1-20 | 매산리~군량리 면도 확·포장사업 | 건설정책과 | 단순 공약명변경 | 지역경제 |
| 8 | 2-1 | 안정적인 농업생산체계 확보 | 농업정책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농업 |
| 9 | 2-2 | 전국최고 푸드플랜 지자체 시스템 구축 | 농촌공동체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농업 |
| 10 | 2-3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 유통 | 농업정책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농업 |
| 11 | 2-4 | 농산물 유통시장 다변화 | 농업정책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농업 |
| 12 | 2-9 | 지역혁신 칠갑마루 먹거리 상생센터 건립 | 농업정책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농업 |
| 13 | 3-4 |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 지급 | 통합돌봄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보건복지 |
| 14 | 3-7 | 재활용 선별장 휴게시설 설치 | 환경정책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보건복지 |
| 15 | 4-2 | ‘특별한 청양’ 관광브랜드 확립 및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 문화체육관광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문화관광 |
| 16 | 4-3 |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 숲 공원 조성 | 산림축산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문화관광 |
| 17 | 4-4 | 금강변 파크골프 체육공원 조성 | 문화체육관광과 | 단순 공약명변경 | 문화관광 |
운영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