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 확정절차
STEP 1
공약사항 사전 보고회(7월)
- 민선 8기 공약사항 1차 보고(선거 공보물 기준 민선 8기 공약사항 검토보고)
STEP 2
공약실천계획서 작성(7~8월)
- 1차 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STEP 3
청양군 정책자문위원 사전검토(8월)
- 정책자문위원 분야별 실천계획서 사전검토
STEP 4
공약실천계획 중간 보고회(9월)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보고(소요예산,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 검토결과 등 반영)
STEP 5
주민 배심원제 운영 (10~11월)
- 주민배심원단 : 30명/만1 8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 구성방법 : ARS 통한 무작위 추출 후 전화면접
- 역할 : 실천계획서 작성 참여 및 변경사항 심의
- 회의운영 : 3회 회의를 통한 안건심의(10~11월)
STEP 6
본 예산반영(10월)
- 2023년 본예산 반영
STEP 7
공약사항 실천계획 최종 보고회(11월)
- 민선 8기 공약사항 최종 보고회
STEP 8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11월)
- 민선 8기 공약사항 최종 확정 발표
STEP 9
공약사항 실천계획 공개(12월)
- 홈페이지 게재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내부 관리시스템
관리체계
| 구분 | 내용 |
|---|---|
| 기획감사실 (총괄부서) |
|
| 실·과·직속기관 (주관부서) |
|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평가시기 : 분기별(자체평가) / 상·하반기 1회(점검 보고회)
- 점검·평가 절차
-
01공약사업 추진 및 수시점검담당부서
-
02자체평가(매 분기별)담당부서
-
03추진사항 종합분석
(필요시 전문가 자문)총괄부서 -
04군수보고
(공약점검보고회 등)총괄부서 -
05개선점 시달총괄부서
외부 관리시스템
청양군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 1구성
- 모집방법 : 공개모집(공고 개시 후 모집)
- 모집인원 : 약 30명
- 임기 : 2023. 상반기 ~ 2026. 6. 30.
- 2운영
-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연 2회)
- 공약사업 추진사항 개선방안 건의 및 주요 공약사업 현장 점검
청양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공약 내용 변경 시 군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한 배심원제 운영
※ 심의결과 및 군 수용여부 홈페이지 공개
공약 변경절차
공약실천계획 변경절차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군정목표에 더욱 부합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군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등
- 조정절차
-
01수정·변경 계획 수립담당부서
-
02공약사항 변경안 제출담당부서
-
03공약이행평가단
또는 주민배심원 심의총괄부서 -
04공약변경 확정
및 군민 공개총괄부서
부진공약 대책마련
부진공약 대책마련 및 환류
- 시기 : 수시
- 대상 : 이행률(추진율)이 현저히 낮은 공약사항 중심
- 절차
-
01점검·보고
- 분기별 점검
- 부진 공약파악 및 보고
공약총괄부서(기획감사실)
-
02대책마련
- 공약 추진 시 문제점 분석
- 대책 마련
실무추진반(각 부서)
-
03대책보고회 개최
- 대책보고회 개최(필요시)
- 대상 : 부진공약
실무추진반(주재:부군수)
-
04환류
- 대책 세부 계획수립 및 이행
각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