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민원안내
의·약업소인허가
| 연번 | 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수수료 |
|---|---|---|---|---|---|---|
| 1 |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 신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10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개설신고 40,000원 개설장소 이전 20,000원 |
| 2 | 의료기관(휴업, 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3 | 약국개설등록 | 약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10,000원 |
| 4 | 약국등록사항 변경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5,000원 |
| 5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7일 (약국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6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신청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 7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지위승계 신고 |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5,000원 |
| 8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20,000원 |
| 9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10 |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10,000원 |
| 11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10,000원 |
| 12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5,000원 |
| 13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4조·제35조제5항·제37조제4항 | 판매 임대업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14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10,000원 |
| 15 | 안경업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10,000원 |
| 16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폐업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개설장소 변경 2일, 그 외 즉시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17 |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즉시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10,000원 |
| 18 |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즉시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10,000원 |
| 19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 재사용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0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이전 변경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2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3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3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 | 25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35,000원 |
| 24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 6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5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6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7 | 소독업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8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7일 | 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없음 |
| 29 |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즉시 | 서식 참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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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