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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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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군수님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8-12-26 조회 1987
첨부  
존경하는 군수님
요즘 봉암리 이장 갑질로 청양군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귀촌, 귀농인들은 남의 일같지가 않습니다. 봉암리 주민의 하소연을 면장은 전 부의장이 이장을 비호하고 나서서 묵살시키고, 군수비서실장은 면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묵살시키고, 청양신문 기자는 신문사에 이장 지인이 있어서 묵살시켜 군청을 찾아가 하소연 하는것을 모 과장님이 듣고 사정이 딱해 이장의 부도덕한 행실을 봉암리 주민에게 알려주어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봉암리 주민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담당검사님의 처분내용이 봉암리 주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남양면장은 봉암리 주민의 민원을 소홀히 처리하여 이런 불상사를 만든 장본인이고, 면장의 책임입니다. 면장이 뭐하는 분입니까?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할수 있도록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할수가 없다. 선배되는데 그럴사람이 아니다. 라며 봉암리 주민의 이야기를 불평으로 듣고 방치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봉암리 주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봉암리 이장은 수년 전에 수해복구공사 할때도 문제가 있는자이고 봉암리 주민의 주장 또한 이장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하면 당연히 의심을 해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조치를 하였어야지 묵살한것 또한 면장으로서 의무를 나태한것입니다.

본인이 봉암리 이장 집을 가보고, 다음지도에서 항공촬영사진을 확인하고,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이고 또한, 봉암리 주민의 주장이 전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남양면장과 봉암리 이장은 그동안 부당한 처신에 대해 군민앞에 정중히 사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또한 이런 지도자들이 군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봉암리 주민은 이장이 도로부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것에 대한 불법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동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수년 동안 사용한 기간 만큼 120%의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민원도 정확하게 다음지도 항공사진을 근거로 제기하였으면 측량을 해봐야 된다고 묵살시킬께 아니라 군청 도로과에 민원을 이첩해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항공사진에 나타나는데 남양면장이 묵살시켜 이장에게 부당이득을 준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할것입니까? 정년이 얼마남지 않아 맘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양군 관련조례 어디에 형이 확정되어야 이장을 면직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장의 임명권자인 면장이 청양군 관련조례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면장님은 정당한 민원을 묵살시키고 관련규정에도 없는 이유로 봉암리 주민에게 그동안 상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망신도 개망신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면장이 면장답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도 변호사를 2명이나 사서 구속되지 않았으면 자중해야 할 이장은 사건이 끝나면 봉암리 주민과 이웃까지 5명을 처 죽인다고 하고,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은 쇠파이프로 처 죽인다고 하고 이게 사람들이 할짓입니까? 이게 다 면장 책임입니다.

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개를 맘대로 쏴 죽이고 쏴 죽인개로 음식을 해서 나눠먹고 이 사실을 알고도 면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이장직을 유지시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장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장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장의 임무를 정지 또는 면직등 사후 조치를 하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장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봉암리 이장과 일당읃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국 방송에 나가보세요. 청양군민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님도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구전입한다. 귀촌 귀농 1번지라고 자찬하십니까? 공무원 출신이라 끼리끼리 얼렁뚱땅 감싸고 넘어 가는 겁니까? 그동안 기망 행정에 대해 전 군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봉암리 주민도 글쓰는 것으로 보아 만만한 분은 아닌것 같은데 이런 분도 이장의 갑질로 당하는데 만만한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장 면직에 대한 관련조례를 강화해서 봉사를 담당하는 명예직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관련자들을 본 보기로 엄중 문책하여 주시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암리 이장에 대해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남양면장은 전 군민과 봉암리 주민에게 그동안 면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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