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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보증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
| 처리기간 | 2022-08-04 |
| 구비서류 |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소유권입증 서류 등 |
| 서식파일 |
![hwp 파일명 :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 (1).hwp](/images/mimetype/hwp.gif)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 (1).hwp [0.01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9811&fileSn=1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 (1).hwp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hwp [0.01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9811&fileSn=0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업무처리 흐름도.hwp [0.01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9812&fileSn=0 업무처리 흐름도.hwp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기타비용 | 자격 보증인 보수지급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 첨부 - 부동산실명법 저촉 시 과징금 대상 - 소유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직계족비속 및 4촌이내)에게 통보 |
| 관련법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