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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허가 상세내용** 소하천 점용허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소하천 점용허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접수부서	안전총괄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안전총괄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위치도(축척 1/25,000), 설계서 및 도면(1/3,000~1/6,000 평면도, 구적도 포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서식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hwp [0.01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5036&fileSn=0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검토(안전총괄과) -> 결재(안전총괄과) -> 허가증 작성(안전총괄과) -> 허가증 교부(안전총괄과)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나.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점용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