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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
| 처리기간 | 40일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hwp 파일명 :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images/mimetype/hwp.gif)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 [0.04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3955&fileSn=0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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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