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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명세서 1부. - 토양오염방지조치 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
| 서식파일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hwp [0.02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4278&fileSn=0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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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 검토 → 처리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