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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상세내용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보호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hwp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76&fileSn=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수수료 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변경허가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 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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