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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리 상습 도로 보상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민원 신청건 글의 상세내용
『 서정리 상습 도로 보상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민원 신청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서정리 상습 도로 보상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민원 신청건
작성자 박미숙 등록일 2015-11-27 조회 3944
첨부 jpg 파일명 : 상가 건물 파손 사진.jpg 상가 건물 파손 사진.jpg  [0.10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2688&fileSn=1 상가 건물 파손 사진.jpg png 파일명 : 정산면 서정리 156-4번지 도로 위성사진.png 정산면 서정리 156-4번지 도로 위성사진.png  [1.16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2688&fileSn=0 정산면 서정리 156-4번지 도로 위성사진.png
1. 정산면 서정리 156-4번지 (푸드원) 상가 옆 156-87번지 상습도로 보상 요청 건.

- 현 156-87번지 논으로 표기.
- 일제시대부터 상습도로로 사용함.

2. 민원제기 사유

- 개인 소유지 사용에 대한 도로 사용료 보상 요구
- 정산도서관 진입로 확장을 위한 도로부지 매입 요구
- 화물차 및 버스, 대형차 진입으로 인해 위험
- 상가 건물 파손으로 피해
- 민원제기 했지만 확답을 들은 적이 없음

3. 청양군청 및 정산면사무소 민원 제기

- 4년전부터 수시로 정산면사무소 면장, 담당자 및 청양군청 군수, 담당자 면담함. (군수님 만나도 소용없네요? ^^)
- 방문시마다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 하겠다. 협의해 보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해결되지 않음
- 군청은 군청대로,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미루기도 함.
- 담당부서가 애매하다며 민원 제기에 대한 확답을 미룸.
- 올해 1월, 군수연초순방민원시 민원제기함. 군수께서 건설도로과장에게 구두로 업무시행 지시(사업타당성 조사 요구) → 답변없음
- 5월 면사무소 방문 → 계획서 군에 제출하였으니 면에서 할일 끝났다고 들음.
- 10월 군에 전화 했을땐 담당자 비움으로 연락 준다 하였으나 회신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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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용료 보상은 5년치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하다함.
근데 4년전부터 민원 제기했지만 깜깜 무소식이라 4년 날렸네요?ㅋ
-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해결방안을 원하는 군민이 듣지도 못할 대답들으러 매번 면사무소, 군청 찾아가야되고



※ 확답을 주세요 연말, 연초, 내년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RE: 서정리 상습 도로 보상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민원 신청건 글의 상세내용답변
『 서정리 상습 도로 보상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민원 신청건 』글의 상세내용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서정리 상습 도로 보상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 민원 신청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12-10 조회 3826
첨부  
귀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정산면 서정리 156-87번지내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현황도로는 법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비법정 도로로 확인됨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보상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군 건설도시과에서는 2017년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시 현재의 비법정 도로를 정산도서관 진입도로로 지정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도시과 도시담당(041-940-2382)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항상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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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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