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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사 건 글의 상세내용
『 불법 축사 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불법 축사 건
작성자 오효석 등록일 2015-10-20 조회 1278
첨부  
부모님께서 불법축사 건으로 건축과 환경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요번에 민원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된것을 수정하여 합법화를 하려는
과정에서 동네사람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사람들과 자꾸마찰이 생겨
걱정 입니다.
저희가 불법적으로 증축과 가축배설물싸아 놓는것은 더말할 것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저희 축사주위로 다른 축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축사가 신고되어 나왔다고는 하지만 주위의 축사들을 봤을 것인데
신고된 저희 축사만 조사를 해간다는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오지 안았더라도 고발된 축사 주위에 축사가 있다면
가치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안 습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끼리 민원이나 고발로 인하여 동네민심이 사나워지고
하기전에 행정적으로 한곳에 민원이 발생하면 동네 단위로 묶어 가치 행정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한다면 민원과 고발이 줄어들고 마을사람들끼리의 다툼은 없어지고
서로 걱정하며 서로 서로 일을 해결하려 회의하고 해결책을 가치 찾아보며
좋은쪽으로 알아볼텐데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누군가는 고발을하고 법적으로
고발한사람은 보호를 받으며 고발이나 민원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누군가를의심하고
의심하다보면 고발을 하게 되고 또 고발당한사람은 다른사람을고발고 이러다 보니
마을 전체가 피해아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마을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점검및 단속을 펼친다면 좋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때문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마을 단위로는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있는 도와주고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합니다.
마을사람들끼리(똘똘뭉쳐) 민원과고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문제로 인식하여 신고나 고발당한 사람만 전전긍긍거리면서 해결하는것보다
마을사람들이 똘똘뭉쳐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 주셨으면합니다.

RE: 불법 축사 건 글의 상세내용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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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불법 축사 건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6-03-22 조회 1125
첨부  
귀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불법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계도를 원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우리군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불법축사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계도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담당부서인 건설도시과 건축주택담당(041-940-2415), 환경보호과 지도담당(041-940-2242)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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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오지우
연락처 :
041-940-223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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