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군의원입니다.
오늘 모일간신문에서 빚더미 지자체 파산위기 직면 제하에서, 대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우리 청양군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군민의 날 행사시에도 일부 주민께서 군청에 과연 빚이 없는가? 하고 의문을 갖고, 저에게 물어본 분들도 있었고, 항간에 민선4기에서 돈을 다 써서 청양군 재정은 바닥이 났다. 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접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재정관리를 총괄한 저의 입장에서는 군재정 살림을 튼튼하게 운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민선4기때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빚이 많고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잘못 알려 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군재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청양군 재정 결산서에 의하면 지난해 1년 동안 수납액이 3,413억원 이었습니다.이 세입은 국가와 도로부터 확보한 국비, 도비와 군민들께서 낸 세금, 그리고 군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세외수입 등 입니다.
3,413 억원을 수입하여 총 2,7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 등 산업의 육성과 문화 관광 복지 등의 사업비로 쓰고, 인건비와 행정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710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703억원 중에서 계속 추진 할 사업예산으로 410 억원을 2010년도에 예산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억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 중 잔액으로 처리하여 국가와 도에 반납재원으로 남겨두었고 나머지 277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불용액을 말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쓰다 남은 돈을 말합니다.
아울러 청양군은 채무 즉 빚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받아드릴 채권이 56 억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양군 2009년도 재정결산내용
수입액 3,413억원 -지출 2710억원-국도비반납 16억원-2010년도 예산이월 410억원 = 잔액 277억원(순세계잉여금)
2009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치루었고 농업발전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농촌관광기반확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한 해였습니다.
그러고서도 277억원이나 돈이 남았으며 빚은 전혀 없이 군 살림을 건전하게 운용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양군의 주인이신 주민들께서 군 재정에 대하여 올바르게 잘 알 수 있도록 공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군의원 임영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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