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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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양군 직무연관 비리사건 관련,
청양군을 ‘반부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충남도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도정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촉구한다
1. 2선 째인 김시환 현 청양군수의 2002년 등장과 함께 군수차량의 운전기사로 공직을 시작한 기능직 공무원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중고 관광버스 여러 대의 불법 등록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차량등록업무 직원과 더불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북부지검이 2월 초 청양군에 ‘범죄사실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양군은 물론이고 충남도마저 그동안 사건자체를 쉬쉬하여 온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청양지역 대다수의 언론들이 굳건한 침묵카르텔을 형성하여 군정 대변지 수준으로 전락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 지난 해 홍성, 논산, 서산 등 충남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 비리사건이 줄을 이으면서 도는 내부고발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복무기강 점검단’을 출범시켰다.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도 간부회의와 부단체장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유난히 강조하고, 정부 역시 ‘토착비리’근절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충남도는 이 사건을 이미 통보받아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 반부패․청렴대책보고회’에서 청양군에 ‘최우수 기관상’을 줬다고 한다. 2007년에 이어 2번째라고 한다. ‘소가 웃을 일’로서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도 충남도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양군에 준 ‘2010 반부패․청렴대책 최우수 기관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에 들어가야 마땅함에도 벌써 한 자락을 깔고 나온다.
3. 보도에 따르면 청양군의 김기호 기획감사실장은 ‘직위해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이뤄진 것이라 군 감사실은 모르는 일이고 도 감사실에 보고한 적도 없고,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태연하게 밝히고 있다. 충남도의 서덕철 감사관 역시 ‘2006년도에 벌어진 사안이고 공무원의 비위강도가 높지 않을 경우 평가에 별 영향이 없으므로 상의 취소 계획도 없다’는 등 본 사건에 대해 대단히 안이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식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반복되는 ‘끼리끼리 한통속’의 구태스런 현상이 아닐 수 없으며, 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부재를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유난히 청양군수를 둘러싼 독선과 전횡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복행정의 차원에서 힘없는 한 가족을 상대로 6개 혐의를 걸어 고발한 사건도 아직 진행 중으로 일가족의 생계마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본 단체가 추진한 ‘지방부패와 투명성과제 토론회’(2007.12.6)에 청양문화원 공간을 대관하였다하여 군수가 문화원 관계자를 불러 질타를 하며 대관계약을 취소하려던 몰상식의 사례는 약과다.
본 사건의 실상은 전형적인 ‘토착비리’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결국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래서 언제라도 유사 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재연될 것이다. 이것이 곧 토착비리의 구조적 한계인 동시에 절실한 극복의 과제다.
5. 이제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과 ‘일벌백계’의 주장이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한다. 권한 대행으로서의 사과는 물론이고, 도정의‘반부패 청렴’의지와 ‘상’의 권위를 기만하고 조롱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도정시스템의 전면 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토착비리’근절의 의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구조화된 부패와 비리를 제대로 처단치 않고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토호자치’ 또는 ‘토호들의 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본 사건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여타 부패․비리설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며 사정기관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끝)
2010. 3. 3.
청양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 이 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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