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1회 임시회(2010.10.14)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의원 임 영환의 군정질문 내용을 주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고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전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BR><BR><BR><BR>
그리고 존경하는 이 석 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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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환 군의원입니다. 저를 군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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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군의원 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요, 우리고장 청양을 발전 시키라는 주민여러분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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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 목표를 “살기좋은청양”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청양은 주민의 소득이 높고 쾌적한 환경아래에서 사회복지가 만족 스럽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준높은 문화예술체육을 향유하면서 아울러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때 만들어 진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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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주민의 손발이 되어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군 내 곳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잘사는 오늘이 있게 하신 아버님 어머님 어르신들의 불편하신점이 없는지 살펴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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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군 재정이 잘 배분되는지 큰 눈으로 감시 하면서 읍,면간 산업간 고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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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몸담고 있는 청양군은 의결기관인 군의원과 집행기관인 군수로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군의원은 각종시책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가부를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기관입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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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장인 군수를 자치단체의 대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는 청양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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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에 즈음하여 주민들은 이석화 군수를 청양군의 대표로 선출하였고 군정의 힘찬 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유구한 역사에서 민선5기는 현실이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기간입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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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충실치 못하면 미래는 암울하게 됩니다. 오늘은 늘 과거 즉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제 민선5기 군정은 민선4기까지 축적된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지난날의 긍정적인 것은 취하여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버리는 변화를 통하여 전진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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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영원하여야 합니다. 영원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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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군수께서 이끌어 가는 민선5기의 성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민선5기의 성공은 성공한 만큼 우리가 몸담아 사는 청양의 발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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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선5기 4년 동안 적어도 1조2천억원의 군 재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재정의 쓰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민선5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청양군이 발전하느냐 낙후되느냐를 뜻합니다.<BR><BR><BR><BR>
그러므로 우월적 집행권을 갖고 있는 군수의 군정에 임하는 철학이 어떠하며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가게 되는 군정기조가 어떻게 설정 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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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민선5기 군정이 지난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를 준수하고 도덕과 양심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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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군수께서는 도덕과 양심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법규를 지키고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힘을 갖게 됩니다. 정의로 와야 힘 있는 군정을 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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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군정 - 힘차게 4년을 달리고 우리고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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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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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5기의 군정구호인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 ”은 군정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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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는 군정을 본의원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군민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군정을 말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군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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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양군 제일의 과제인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 군정이 도약한다는 평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양 지역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군민들은 저절로 신명이 날것입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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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때에는 적절했던 행정이 지금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에서도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민선5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론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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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답습적인 행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이라고 할 수 없고 도약은커녕 군정의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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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출범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련의 군정 모습이 과거와 별 다름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례답습적인 행정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발전과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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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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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보다 정의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행정절차가 객관적이고 민주적이며 성과는 공정 할 때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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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취임100일이 되는 날 군민들에게 배포한 인사장에서 “특정인 몇몇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닌 모든 군민이 공평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BR><BR><BR><BR>
이렇게 군정이 수행된다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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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 졌구나,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돌봐주는 구나! 군청에 가면 신명이 난다, 라는 군민들의 감명이 널리 퍼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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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들고 이과 저과 다니면서 실무진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내 돈 주는 것처럼 권위적이고 공정한 절차 없이 공직자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어찌 군정이 도약하고 군민들이 신명이 나겠습니까?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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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껍질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혁신하여야 만이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혁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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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민대화합을 위해 민선5기 출범이후 실천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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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께서는 읍면 초도순방과 군의회 군정기조연설을 통하여 이제 네 편도 없고 내편도 없는 모두가 우리 편 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군민대화합을 통해 편 가르기를 없애겠다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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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생긴 감정으로 지역사회를 편으로 나누게 되면 응어리가 되어 청양발전에 이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군민 대화합은 매우 필요합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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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는 우리군을 방문하여 공무원 그리고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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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늘 존재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공간에 끌어 들여야 합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의견을 결합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이름으로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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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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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진 사람은 다음에 내가 이겨서 다 뒤집어야겠다고 와신상담하게 되고 이러면 나라가 절단 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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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선거로서 끝낸다는 뜻입니다. 내편 즉 세칭 선거공신들을 엽관 대우하지 않고,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남다른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 대하여 보복성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됩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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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양지역사회는 민선1기부터 민선4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든지 또는 보이지 않든지 네 편 내편 편 가르기가 상존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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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 가르기는 행정 절차를 비민주적으로 이행하게 하고 군정이공정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소지도 많아집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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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 가르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군수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당한 행정집행임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군정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군정불신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정수행이 힘들어 지며 지역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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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대화합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인사, 사회단체장선임, 보조금의 집행, 각종 물품 및 공사계약, 민원처리, 인력채용, 예산의 배분 등 군정의 영향이 미치는 각 분야에서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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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대화합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천한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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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나누기 운동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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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께서는 취임 초부터 군민 인사나누기 운동을 하자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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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한준수 군수께서 추진한 향약운동이 일종의 군민통합을 도모한 정신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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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도 적은 조그만 청양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청양은 시기상조야” 하면서 타시군보다 뒤떨어지는 지역의 낙후를 당연하게 보는 것은 지역적 패배주의라고 하겠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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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자 “청양도 할 수 있다”라는 도전정신을 고양하면서 시군대항 체육대회에서 필승을 장려하고 각종 시책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한 민선3기 - 4기의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 정책도 일종의 정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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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께서 주창하는 인사나누기 운동은 이웃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건전한 의식과 행동은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운동이므로 주요정책으로 담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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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사나누기 운동을 추진한 경과와 앞으로 군 정책으로 담아 추진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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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질문입니다. 앞서가는 인재양성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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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께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고등학교를 일류 고등학교로 만들겠다고 읍면 초도 순방 시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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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의 구호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앞서가는 인재양성”을 군정 4대 방침으로 까지 내 걸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 한다고 지난 7월23일 군의회 에서 군정기조연설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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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시책도 움직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은 스피드(speed) 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교육계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책 수행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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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정책에 대하여 민선5기를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등의 순기로 나누어 인재양성프로그램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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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계획을 어떻게 구상 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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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에 뿌려지고 있는 수많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그리고 가축에게 투여되는 항생 항균제는 토양미생물과 천적을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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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잔류농약, 잔류항생제 등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제고되어 가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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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선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한다는 선거공약이 대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이 증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산위주의 농법에 따라 지나친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통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될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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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양군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민선5기에서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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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나가야 합니다. <BR><BR><BR><BR>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적극적인 농사지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생산량이 감소되고 농업인의 비용부담이 커지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BR><BR><BR><BR>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절차가 복잡하여 농업인이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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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작목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응만 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군비투자의 틀을 벗어나서 군 재정을 확대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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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은 무엇이며 친환경농업 인증현황과 앞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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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4기에서 추진해온 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검토하여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에 대한 결과를 아직 군 의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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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체육센타 즉 수영장을 건립 할 경우 과도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므로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선 4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재검토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수영장 건립을 중단하는 것이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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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할 때 문화관광체육부에 출장하여 <BR><BR><BR><BR>
국민체육센타 건립사업비 3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가평군 국민체육센타 수영장 등 타시군의 국민체육센타는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지만 청양군은 3억원을 더 받아내서 33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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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의원은 본 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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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타는 연간 5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실무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운영비가 과대한가?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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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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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비 4 %만 절약해도 5억원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이므로 지역에 환원되어 다른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게 되므로 낭비성 비용이 아닙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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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국비인 교부세가 2010년도에 990 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교부세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항목에 공공시설물 규모가 산출계수로 산입이 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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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공청사는 감액요인이 되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비가 증액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관 그리고 본 국민체육센타 수영장도 운영비의 상당액이 교부세의 이름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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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군 재정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 말 결산내역을 보면 -우리군 재정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년간 총3,413억원을 수입하여 2,710억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잔액 16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410억원을 2010년도로 예산이월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도 277억원이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돈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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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돈- 잉여금 277억원은 재정 편성권이 있는 군수께서 다음 년도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입니다. 국민체육센타 운영비 5억원은 남은 돈 277억원의 1.8%에 해당될 뿐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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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우리군은 채무 즉 빚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선5기에서는 재정 부담을 갖지 않고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물려받은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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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잉여금등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체육센타 10년간 운영비 50억원을 가정 할 때에 중앙부처나 도에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비나 도비를 대체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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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청양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주민들 삶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군정의 사명인 것입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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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민체육센타 건립사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민선4기에서 기획되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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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여러분! <BR><BR><BR><BR>
이석화군수님과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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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청양지역사회는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정사회를 정의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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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청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청양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공동체인 청양사회를 걱정하고 청양의 共同善을 추구하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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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건전한 청양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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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함께 부단히 노력합시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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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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