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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5-11	조회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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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재 토지에 개인이 시설을 짓는다거나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에서 정기적으로 군소재 토지를 점검하시는 메뉴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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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궁금합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5-20	조회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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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군유지(토지)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통해 경작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금지됩니다. 3. 군유지(토지)관리부서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무과 재산관리팀(☎041-940-264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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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