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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부서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민원봉사실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0.02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798&fileSn=0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수수료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가.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27,000원 / 나.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 : 18,000원 / 다.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2천제곱미터 미만 : 12,000원 / 라.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부과금액 전액 납부확인 후 허가 처리함.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제1항
기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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