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1.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증, 신고대상시설의 설치신고 증명서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서식파일 |
![hwp 파일명 : [별지 제7호서식]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images/mimetype/hwp.gif)
[별지 제7호서식]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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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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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