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7일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민원봉사실 건축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건축허가(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완료후 사용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건축허가(신고)시 협의부서(기관) 민원봉사실 7일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관련인허가 준공필증등/5. 상주감지자 감리비등 완납을 증명하는서류.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공작물축조신고서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3일 - 공작물등의 배치도 - 공작물등의(구조의안전을확인할수있는사항) 구조도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착공신고서 건축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건축허가(신고)시 협의한 기관(부서) 민원봉사실 건축팀 1일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2, 3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없음(소유자변경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함)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소유자변경․정정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5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는 경우는 제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없어진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7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관계법령에 정한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봉사실 7일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7일 1.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서 비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물대장 신규 생성,재작성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봉사실 건축팀 7일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존재하는 건축물의 소유권리에 관한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민원봉사실 건축팀
공유토지(분할,합병)신청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지적팀 7개월 공유자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증명서 등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없음 분할측량비용 등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건축심의(변경)신청서[건축조례]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청양군 건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대상 적용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건축팀 30일 현장조사보고서[구조안전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건축계획서[구조,설비등 기본도면 포함]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청양군 건축 조례」 제4조제2항.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건축조례] 건축허가 신고지 지정하는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건축팀 30일 현황사진, 현황노상 현황측량성과도(법정도로에서 건축허가(신고)토지까지의 현황측량도. 건축심의 도서 각1부.(일부구간 토지 도로지정동의서 추가 첨부할수 있음) 접수- 검토- 심의계획수립- 심의- 결과통보[건축허가필증 교부시(처리와함게)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청양군 건축 조례」 제32조제2항/건축법 제3조 적용제외.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대상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건축팀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접수 - 검토 -처리 -필증교부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에 따름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이용절차 •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기관을 방문 합니다.(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합전자민원신청창구(www.minwon.go.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합니다. •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68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공사감리자지정 신청서[민간건축허가] 건축법 규정에 따른 지자체 감리자 지정신청만 해당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건축팀 7 건축조례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의 감리비산출 비용 계산서
공작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청양군 건축조례 공작물 축조신고시 사전 신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3 공작물 배치도, 공작물 구조도, 필요시 구조안전확인서 접수 - 검토 - 보완등(필요시) - 처리 -필증교부 청양군 건축조계 제2조 9000~ 건축법 제83조.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 조사결과 사본 - 해체공사계획서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된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1일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 관련 9000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봉사실 3일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내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하여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봉사실 1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봉사실 3일~30일 별지 제1호의4호서식 첨부(구비)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국민주택채권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건축물의 건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 또는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봉사실 3일~30일 별지 제6호서식 첨부(구비)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국민주택채권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려는 경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건축허가(신고)시 협의한 기관(부서) 민원봉사실 1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 건축법 민원봉사실 건축팀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 증여계약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계약서 작성및제출->접수->내용확인->검인->교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7일 신고서 작성및제출->접수->신고내용확인->검토및결재->개설등록통지->등록증교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20,000원), 법인인 중개업자(30,000원)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한 : 7일 ○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7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공인중개사법 제 20조제1항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재교부 800원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인장등록(변경)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인장등록]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인장등록]신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임장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변경 신고서 작성 -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항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 지원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기한내 -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별표1) 1부. - 정책자금 대출 확인서(별표2) 1부. -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1부. 없음 없음 없음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4)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신청서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신청서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
문예회관 기타시설 사용신청서 문예회관 기타시설 사용신청서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
문예회관 사용료 문예회관 사용료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
문예회관 변경 신청서 문예회관 변경 신청서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등록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대표자, 주사무소주소 등) 변경 절차 비법인단체(종중,종교,기타단체)의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등을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 없음 없음 붙임서류 참조 없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1항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주소 일괄변경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40일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위신청 ⇒해당 공부의 주소정리 ⇒ 공부정리 결과 취합 ⇒ 결과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140일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작성 ⇒ 접수 ⇒ 변경 동의 무효 확인 ⇒ 주민의견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서면동의 ⇒ 결재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도로명 부여 신청서 도로명 부여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80일 도로구간현황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주민의견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건물번호 (부여, 변경)신청서 건물번호 (부여, 변경)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14일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 ⇒ 결재 ⇒ 통보 길급7200원, 로급13,800원 도로명주소법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14일 없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길급7200원, 로급13,800원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14일 1.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의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 땅 찾기)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 땅 찾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1. 신분증 2.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대리인이신청시)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무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 대표자또는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결의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부여 1,000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위임장(조상땅찾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위임장(조상땅찾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 없음 없음 위임장 작성 →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접수 → 결재 → 통보 없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종중 규약 및 회의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시) 종중 규약 및 회의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 없음 없음 종중 회의 소집 → 종중 회의 실시 → 결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 및 규약 작성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와 함께 군청 제출 없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민원봉사실 안전재난과 민원봉사실 14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신청→접수→적정성 검사→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마. 재검사수수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정보통신공사업법 36조 안전재난과 통신팀(☎041-940-2202)
직장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직장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즉시 없음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지원서) 민방위대 편입(신고, 지원) 읍, 면 안전재난과 읍, 면 즉시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심사제외, 지원복무해제) 읍, 면 안전재난과 읍, 면 13일 -신청서 -진단의사의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없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15일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조사 ⇒ 조사서작성 ⇒ 결재 ⇒대장에 주소등록(정정) ⇒ 신청인에게 통지 없음 지적업무처리규정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 ○ 민원명 : 등록사항정정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1부 -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 변경의 경우)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민원명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4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지목변경 ○ 민원명 : 토지(임야)합병 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토지(임야) 합병정리 ○ 민원명 : 토지(임야)분할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분할측량성과도 1부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허가서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토지(임야) 분할정리 ○ 민원명 : 등록전환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전환 ○ 민원명 : 토지(임야)신규등록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구비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측량성과도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규등록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및 읍면 즉시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24 2,000원 출입국 관리법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붙임참조 붙임참조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신고완료 → 신고증발급 20,000원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3일 붙임참조 안전성센터 검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신고 → 신고증발급 지자체 조례(없음)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3일 붙임참조 안전성센터 검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허가 → 허가증발급 지자체 조례(없음)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14일 붙임참조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지정 → 지정증발급 20,000원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1일 통보서 접수 → 서류심의 → 휴업(폐업) 처리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 문의전화 : 041-940-2491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4일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등록 → 등록증발급 15,000원 / 숙박시설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추가함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1항
관광사업 등록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 ☎ 문의전화:041-940-2491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 종합휴양업 :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14일 / 기타 : 5일 -첨부문서 참고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등록 → 등록증발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000원 / 그외: 30,000원 / 숙박시설의 경우 매 실당 700원 추가함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즉시 신고필증 1부 서식참조 수수료 없음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신규신고 : 3일, 변경신고 : 2일 서식참조 서식참조 신규신고 : 30,000원 변경신고 : 10,000원 서식참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게임업 폐업신청 게임업 폐업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1일 허가증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게임업 변경신청 게임업 변경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7일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1부.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파일 참조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게임업 등록신청 게임업 등록신청(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3일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등 서식파일 참조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도서관 폐관신고서 도서관 폐관신고서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10일 - 도서관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10일 도서관 시설명세서(「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3일 -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민원봉사실 7일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청구서작성→접수→검토→취소·수리 결정→결정 통지 없음 없음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제4항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민원봉사실 7일 없음 신청서작성→접수→검토·확인→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납부통지서 송부(한국농어촌공사)→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없음 없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액이 1. 개인: 건당 2천만원, 2. 개인 외: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가능 /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여야 함. /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결정이 취쇠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복구비용반환청구서(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 복구비용반환청구서(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10일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없음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반환 농지법 제36조제4항(또는 제3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민원봉사실 10일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결정→승인서발급 5천원 9천원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에 준하여 심사 농지법 제40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민원봉사실 10일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신고증발급 2018. 5. 17.현재 규정없음 2018. 5. 17.현재 규정없음 1.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민원봉사실 10일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9천원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함. 농지법 제36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민원봉사실 10일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가.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27,000원 / 나.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 : 18,000원 / 다.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2천제곱미터 미만 : 12,000원 / 라.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9,000원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부과금액 전액 납부확인 후 허가 처리함.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민원봉사실 10일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신고증 발급 1.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2.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가.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27,000원 / 나.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 : 18,000원 / 다.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2천제곱미터 미만 : 12,000원 / 라.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9,000원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부과금액 전액 납부확인 후 신고 수리함. 농지법 제35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041-940-2276)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처리기한 14일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없음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 휴업.폐업 신고 양곡가공업 휴업.폐업 신고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즉시 없음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3일(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처리기한 14일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양곡관리법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지정신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관련 안내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 60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자율평가 결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또는 청양군청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결과 취합 -> 민원결과 송부 (지정 또는 보류) 없음 없음 없음 등급별 평가 기준표에 의함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재무과 재산관리팀(041-940-2642~2643)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즉시 지방세기본법 재무과 징수팀(041-940-2622~2625)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즉시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재무과 세정팀(041-940-2552~2558) 재무과 과표지도팀(041-940-2632~2633)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2개월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무과 세정팀(041-940-2562~2558)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재무과 과표지도팀(041-940-2632)
공유(일반)재산 대부 신청 공유(일반)재산 대부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즉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3일 1. 신고증 2. 소재지 변경 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3일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붙임 1,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직접거래용)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자동차 등록원부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본인: 신분증 -위임: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관내 2,000원/관외 2,500원 자동차관리법 민원봉사실 민원팀(☎041-940-2143~4)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신청(신고)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신청(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허가 7일, 신고 3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및광고물원색도안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사람의 토지 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 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별표1 참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즉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없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청서(신고서)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청(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7일 -신규등록: 옥외광고업 기술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옥외광고업 교육이수 증명 서류 -변경등록: 옥외광고업 등록증 -휴업,폐업등록: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개업등록: 옥외광고업 기술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신규등록: 15,000원 / -변경등록: 7,500원, 수수료면제(관할 구역안에서 주소변경, 업소명 변경)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4일 -옥외광고업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외)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없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즉시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없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옥외광고물등 인허가 수수료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허가 7일, 신고 3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및광고물원색도안 -허가증 또는 신고증 -다른사람의 토지 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 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별표1 본수수료 전액 적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일환으로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접수시 부터 종결 시 까지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하는 민원제도 ※ 민원 접수 및 상담 시 담당자에게 지정 요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없음 ※ 민원후견인 목록은 서식파일을 참고하세요
사전심사청구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통해 가/부를 판단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 ※ 사전심사청구서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목록 및 구비서류는 아래의 서식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사무별 처리기한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 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500원
건설기계 말소 신청서 건설기계 말소 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1,000원
위임장 위임장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신고서, 외국인 토지취득 신청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1월1일기준 : 4.19 ~ 5.08 - 7월1일기준 : 9.08 ~ 9.30 ※문의전화 : 041-940-2496,2499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분사무소설치신고서 분사무소설치신고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7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10,000원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등)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조리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조리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이용, 미용사 면허신청서 이용, 미용사 면허 신청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서 공중위생 영업 폐업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양도양수, 상속등) 신고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공중위생 영업(숙박, 이용, 미용, 목욕, 세탁,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 폐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일반, 유통)판매업 영업신고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청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민원봉사실 위생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지위승계(양도 양수, 상속 등)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구술민원 민원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 사무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서 식품 영업 폐업 신고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 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양도양수, 상속등)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서 식품영업허가사항 허가(소재지), 신고(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면적)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허가 3일, 신고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서)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소재지, 식품군 추가, 식품첨가물 추가)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3일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영업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면적등)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식품영업 등록(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3일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영업(허가, 등록 신청 제외) 신고서 민원봉사실 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식품영업허가(유흥주점, 단란주점) 민원봉사실(위생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위생팀 3일 서식참조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서와 시군구 한 곳 방문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2017-01-01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B%AF%BC%EC%9B%9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를 참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종자업 등록 종자업 등록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처리기간 7일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결정 경정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결정 경정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 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취득세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취득세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주민세(재산분) 신고 주민세(재산분)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재산세 (물납허가,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재산세 (물납허가,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기한 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기한 후)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담배 반출 신고 담배 반출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환급금 충당 동의(청구) 지방세 환급금 충당 동의(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서류송달장소(신고, 변경신고) 서류송달장소(신고, 변경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상속인 대표자 신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신고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7일이내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로 갈음)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 제외) ① 설치신고 ⇒ ②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26조의 운영기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③ 신고필증 교부 없음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 26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3)
등록사항변경신고서 (골재채취)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류심사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6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사업의 실행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7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구역도 1부 신고서 작성(현지조사)→접수→검토 및 현지확인→결재 없음 9,000원(4종)~27,000원(1종) 없음 산림보호구역 사업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림보호법 제9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1)
토사채취신고서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 채취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5일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구적도 1부 신고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5천원 9,000~12,000원 복구비(별도 산출)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30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구적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신청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복구비(별도 산출)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25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1만제곱미터 이하 :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9,000원(4종) ~ 27,000원(1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별도 산출) /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8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 설치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0일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계획서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신고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1만제곱미터 이하: 5,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000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전용신고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5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산지를 복구할 조건으로 산지전용 이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25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신청서→접수→현지조사 확인→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별도 산출) /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0일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계획서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신고서→접수→현지조사 확인→복구비 산정→복구비 예치 통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1만제곱미터 이하: 5,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000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청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10일 청구서 작성(청구인) ⇒ 접수 및 담당부서 지정(행정지원과)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및 통지(담당부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없음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지원과 서무팀(☎041-940-2763)
행정사 업무 신고서 행정사 업무 신고 민원봉사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10일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없음 면허세 납부대상임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 행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법 행정지원과 서무팀(☎041-940-2762)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서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 민원봉사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10일 - 소속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욱 수료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2장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없음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사무소의 명칭 -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함. 행정사법 행정지원과 서무팀(☎041-940-2762)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 민원봉사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즉시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증 (휴업ㆍ재개업의 경우는 미제출)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및 결재, 결과 통보(행정지원과) ⇒ 신고수리 통보서 수령(신고인) 없음 ⚪변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 신고 ⚪ 폐업신고: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단,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사무원이 지체없이 신고) ⚪휴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재개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행정사법 행정지원과 서무팀(☎041-940-2762)
공공체육시설 사용신청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신청서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
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1매 접수 → 검사 → 판정 → 발급 50,000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총포, 화약류 신체검사서 발급 신청대상: 총포, 도검, 화약류와 관련되어 있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2매 1차 접수 → 마약류검사 → 판정 2차 접수 → 신체검사 → 판정 → 발급 10,000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자동차 적성검사 발급 신청대상: 자동차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1매 접수 → 검사 → 발급 4,000원 도로교통법 제87조 및 제88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자동차 응시원서 발급 신청대상: 운전면허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2매 접수 → 검사 → 발급 4,000원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제83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신청대상: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1매 접수 → 검사 → 판정 → 발급 30,000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신청대상: 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접수 → 검사 → 판정 → 발급 30,000원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3항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건강검진 등 신고서 건강검진 등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1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변경신고 3일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함) 2.「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5일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5일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제5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신고증 원본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법시행규칙제39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3)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3)
소독업 신고서 소독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시설,장비, 인력명세서1부, 교육이수증명서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3)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 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신고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 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 시·도, 시·군·구: 1일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허가: 25일 / -지정: 2일 ○ 약사면허증 사본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 발급 신청서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 발급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5일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31,000원 / -방문·우편민원: 35,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5일 1.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2. 신고증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0일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45,000원 / -방문·우편민원: 50,000원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4,000원 / -방문·우편민원: 5,000원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9,000원 / -방문·우편민원: 10,000원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 -개설 장소 변경: 2일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및 제10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붙임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허가사항 변경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붙임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붙임 참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약방 이전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사진(3cm×4cm) 2장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5,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허가증 1부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10,000원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갱신신청서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갱신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약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5일 ◦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허가증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10,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20,000원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5,000원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한약업사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5일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신규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등록시)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약국개설 등록증 접수→신청서류검토→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5,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10,000원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등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별도안내 신청서 신청→ 서류검토(필요시 진단의뢰) → 교부결정 → 보조기구 교부 및 검수 → 사후관리 없음 장애인복지법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041-940-2103)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어린이집 인가신청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실 14일이내 신청서 법인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설비목록 원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운영계획서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증명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증발급 없음 영유아보육법 주민복지실 여성다문화팀(☎041-940-2092)
(종교단체,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종교단체,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30일이내 【종교단체】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① 신고서 작성 ⇒ ② 신고서접수(읍․면)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작성 ⇒ ⑥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3항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10일이내 `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① 신고서 작성 ⇒ ② 신고서접수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작성 ⇒ ⑥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2제1항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7일이내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① 신고서 작성 ⇒ ② 신고서접수(읍․면)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작성 ⇒ ⑥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개인,가족,종중,문중:10일 종교,법인:30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① 설치신청 ⇒ ② 서류검토 ⇒ ③ 현장실사 ⇒ ④ 의견조희 ⇒ ⑤ 결재 및 허가이행사항통지 ⇒ ⑥ 설치사항확인 ⇒ ⑦ 관리대장작성 및신고증명서교부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가족,종중 : 10일 법인묘지 : 30일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중종․문종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① 설치신청 ⇒ ② 서류검토 ⇒ ③ 현장실사 ⇒ ④ 의견조회 ⇒ ⑤ 결재 및 허가이행통지 ⇒ ⑥ 설치사항확인 ⇒ ⑦ 관리대장작성 및 허가증 교부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7일이내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① 신고서 작성 ⇒ ② 신고서접수(읍․면) ⇒ ③ 검토사 ⇒ ④ 결재 ⇒ ⑤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작성 ⇒ ⑥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시신 · 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시신 · 유골 (매장, 화장) 신고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즉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① 신고서 작성 ⇒ ② 신고서접수(읍․면) ⇒ ③ 검토사 ⇒ ④ 결재 ⇒ ⑤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작성 ⇒ ⑥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041-940-2081)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즉시 신청서 신청→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인→ 변경사항 입력 및 의료급여증 출력→ 의료급여증 교부 없음 의료급여법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041-940-2074)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노인,장애인,아동 등)입소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10일이내 신청서, 건강진단서 신청→ 신청서류 검토→ 시설입소 의뢰→ 입소일 결정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041-940-2073)
복지대상자 (해산 · 장재)급여 지원 신청서 복지대상자 (해산 · 장재)급여 지원 신청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 4일이내 신청서 출생증명서 및 사망확인서(출생 및 사망신고한 경우는 제외) 신청→복지행정시스템 대상자확인․검토→급여결정→급여지급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041-940-207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15일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사업계회서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음) 20,000원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즉시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5일 -약관 1부(신고의 경우만)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1일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2,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 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5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1부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노선도 1부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1부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변경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7일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구간 표시 서류 1,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연장)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연장) 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2일 관계 증거서류 1부 3,200원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즉시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 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7일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 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기타: 2,000원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20일 - 사업계획서 1부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15일 -양도자: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3cm) 2장 3,000원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10일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차고지의 위치도 1부 500원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20일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1부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20일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 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만 해당) 기본 14,000원, (총 차량대수-1)×2,000원 추가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3일 -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역경제과 시장고용팀(☎041-940-2333)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3일 -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역경제과 시장고용팀(☎041-940-2333)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3일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2,000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역경제과 시장고용팀(☎041-940-2333)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60일 -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없음 전기사업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5일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급시설에 관란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0,000원 ~ 15,000원(허가구분별 상이) 없음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7일 - 신청서, 주유기명세서,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지하석유저장시설 현황자료 또는 보육계획서 등 20,000원 없음 없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즉시 - 신고서, 허가증(등록증, 신고확인증) 원본 없음 없음 없음 직업안정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15일 -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직업상담원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류 ※ 국외일 경우: 사업계획서, 해당 국가의 영사관 확인서 30,000원 직업안정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15일 -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 (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산 및 예산명세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직업안정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담배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 담배 소매업휴업·폐업신고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즉시 - 신분증, 담배소매인 지정서 접수 → 대장정리(페업시) → 통지 담배사업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 소매인지정신청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7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 → 사실조사 → 소매인지정서 교부 담배사업법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서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촌공사 민원봉사실 15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결재 및 결과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촌공사 민원봉사실 변경승인 10일, 변경신고 7일 - 신청인 구비서류 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내용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결재 및 변경내용 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25조,시행규칙 제14조의8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골재채취허가신청서 골재채취허가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민원봉사실 20일 - 신청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 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복구비 산출 및 복구비예치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없음 있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2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즉시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7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민원봉사실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법인합병후 30일 이내에 신고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8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법인 합병 신고서 (골재채취) 법인 합병 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민원봉사실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법인합병후 30일 이내에 신고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7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서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민원봉사실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양도 ․ 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7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민원봉사실 30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교부 10,000원 있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민원봉사실 20일 - 신청인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 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처리기관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등록증(등록대장)작성·교부 30,000원 있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3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즉시 - 신청인 제출서류 1. 변동사실증명서 2. 면허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변경기재교부 없음 없음 없음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단, 군복무, 국외거주, 수형, 질병등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시행규칙 제82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1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처리기관 확인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작성·교부 2,500원(1면허증) 없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서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5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결재·통보 500원 없음 없음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의2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5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5,000원 없음 없음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농지법 및 국토이용계획관리법, 건축법 관련부서 민원봉사실 10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30,000원 있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65조의2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10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30,000원 있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2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10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30,000원 있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7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농지법 및 국토이용계획관리법, 건축법 관련부서 민원봉사실 7일 -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 합니다) - 처리기관 확인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확인서 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제62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행위허가 신청서 공원행위허가 신청서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0일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 1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처리기관)→검토(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협의(타기관 및 청내관련부서간)→확인(현지확인조사)→결재→허가통보 없음 없음 없음 자연공원법 제 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1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041-940-2813)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18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30,000원 없음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60조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법인합병신고서 법인합병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 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 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결격조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1항제2호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업폐업신고서 건설업폐업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즉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처리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업상속신고서 건설업상속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결격조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3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업양도신고서 건설업양도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10일 -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 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 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결격조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1항제1호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1일 없음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2,000원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즉시 - 본인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 :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교부 없음 없음 없음 - 임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사무실 : 건축법 등 적합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건설업등록사항신고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20일 - 신고인 구비서류 1.「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없음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등록기준) 부정한 방법(허위서류 등)으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를 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20일 - 신청인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 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 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등록기준) 부정한 방법(허위서류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 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건설도시과 건설도로팀(☎041-940-2364)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 공원시설관리(변경)허가 신청서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0일 1.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1부 나.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합니다) 다.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라.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1) 계획평면도, 2) 배치도, 3) 조경계획도, 4) 오수처리시설 설 계도서 5)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관거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 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1부 나.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처리기관)→검토(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협의(타기관 및 청내관련부서간)→확인(현지확인조사)→결재→허가통보 없음 없음 없음 자연공원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2항 및 5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041-940-2813)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GPS 장착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3일 -본인: 차량등록원부, 신분증 등 -위임: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서류접수→서류 및 사실여부 확인→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없음 차량등록원부 필히 지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 신고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3일 -본인: 위생 교육필증, 영업장 건축물대장, 계약서, 시설배치도, 건강진단결과 -위임: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서류접수→서류 및 현장확인→신고증 발급 10,000원 8,000원 축산물 위생교육필증 및 건강진단결과 필히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신고서 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안전재난과 민원봉사실 1일 -본인: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도 -위임: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서류접수→서류 및 현장확인→신고증 발급 1,000원 1~5종 크기별 부과 내수면어업법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041-940-2312)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초지조성허가신고서 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35일 -사업계획서 -지형도 서류접수→서류 및 현장확인→허가증 발급 없음 1~5종 크기별 부과 초지법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041-940-2311)
행위신고서 공원행위신고서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0일 1. 위치도 1부 2. 토지사용승낙서 1부(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처리기관)→확인(구비서류 등 확인)→협의(타기관 및 청내관련부서간)→결재→신고수리 통보 없음 없음 없음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041-940-2813)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20일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의 경우: 인력․시설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기술능력․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소유․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목재수입유통업: 인력․시설 보유현황, 시설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증 발급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신고수리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3)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시 감염확인 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5일 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발급 -반출금지구역 해당 여부 -반출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상황의 적정여부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확인서 발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4)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입목벌채․굴취에 따른 신고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5읿 -사업계획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산림의 사용권․수익권 증명 서류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기안 결재→통보 9,000원~27,000원 -벌채구역의 표지상황 및 적정 여부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상황의 적정여부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표지 및 상황의 적정 여부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신고수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3)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에 따른 신규․변경 허가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7일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10일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접수→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후계자증서 교부 없음 없음 없음 임업후계자 선발기준 저촉여부 확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인가지 내 산림사업의 실행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5일 -신고서 1부 -벌채구역도 1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설계도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고서 작성(현지조사)→접수→검토 및 현지확인→결재 없음 9,000원(4종)~27,000원(1종) 없음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3)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산림경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민원봉사실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30일 -신청서 1부 -산림경영계획서 1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지확인→결재→인가서 발급 없음 없음 없음 산림경영계획인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3)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담당:건설도로담당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없음 ○ 변경신고 대상 -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사업의 규모 증가 또는 종류 추가,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또는 조치사항 변경 ☞ 변경전 - 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공사기간 연장(건설업만 해당) ☞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사회복지 관련 통합 서식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명세서 1부. - 토양오염방지조치 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 검토 →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변경신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 검토 →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0일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 검토 → 사실조사 → 처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분뇨등 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민원인(민원서류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15,0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신고(신청)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신고(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 변경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1부.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등록:23,000원 / 변경등록 : 14,0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오염도검사기간 제외) 없음 민원인(민원서류신청) → 서류검토→ 현장확인 → 오염도검사 → 처리 하수도법 제36조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신고 업무정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되, 이를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일 1.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0일 - 지하수 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할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30,000원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제 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1항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0일 - 지하수영향조사서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17,000원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3의규정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0일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17,000원 지하수법 제7조 제 6항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 제 2항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 - 현장사진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제 2항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담당 근거법령 및 처리기한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단서 및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00000000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없음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지하수법 제8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7항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지하수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제 1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변경)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 개인인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시설장비보유현황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지하수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제 1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 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50,000원 지하수법 제 2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제 2항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신청서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0일 -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계산내역서 1부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수도법 제 7조 4항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업무정의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변경의 경우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사 - 결재 - 통보 - 신고증명서 발급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시설청소및위생관리에관한규칙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을 하고자하는 자로 하여금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도록하여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구비서류 검토 - 대표자등 임원의 결격여부 및 기술요원의 이중등록여부 전국조회 - 전국조회 회신후 등록 - 통보 - 등록증교부 「하수도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유독물영업의 등록 유독물영업의 등록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판매:5일) -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 유독물을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 운반업에 한함) - 자체방제계획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장하는자에 한함)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처리 13,000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즉시 민원인(민원서류)→ 서류검토 → 처리 없음 청양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민원인(민원서류)→ 현지조사 → 서류검토 →(대리포획시 포획인 선정) → 처리 없음
수렵면허 신청서 수렵면허 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즉시 1. 면허시험합격증 2. 강습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민원인(민원서류) → 서류검토 → 면허증 발급 10,000원 야생동식물보호법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즉시 - 갱신 1. 수렵면허증 2.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3. 증명사진 1매 - 재교부 1.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2. 증명사진 1매 민원인(민원서류) → 서류검토 → 면허증 발급 10,000원 야생동식물보호법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대기(수질)(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임명(개임)신고서 대기(수질)(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임명(개임)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1. 폐기물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계획서작성 -> 계획서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신고서작성 -> 계획서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발급 없음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신규 : 40,000 / 변경 15,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9조제2항
폐기물 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민원명 : 폐기물 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청소행정담당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 구비서류 1.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증명서발급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00000000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
특정공사 변경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원본 -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 -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표시)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 소음·진동저감 대책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일 -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 액비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폐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 1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규정의 표준설계도 1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함)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1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민원내용 참조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10,0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 - 위탁처리로 변경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자원화시설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 -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 변경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5,000원 ○ 변경허가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 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준공검사 신청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준공검사 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증명서 원본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계획서 - 재활용 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의 경우만) - 변경의 경우 그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의 경우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변경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액비화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농약 판매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농약 판매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초지조성 허가신청 초지조성 허가신청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신고) 신청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신고) 신청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내수면 어업신고 내수면 어업신고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농어업인복지시책 안내 1. 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자 :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납하는 보험료의 50%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대상자:농어업인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최재 50%)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3.농지연금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4.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 대상자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학생본인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음 - 소속대학교 신청 5.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 대상자 : 75세이하이고 5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중 2주이상의 상해진단 사고 또는 5일이상질병 입원으로 농사링이 어려우신 분들께 최대 10일간 지원 - 거주지 지역농협 6. 농어촌결혼이민 여성 농업교육 -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에 따른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농축산과-28137(2012. 9. 17)호와 관련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공고 제2012-2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에 따른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사항 : 경기도 파주시 농축산과(031-940-4561)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공개모집공고 건 명 :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공개모집 마 을 명 : 운곡 후덕 고인돌마을 채용인원 : 1명 모집기간 : 2012. 10. 4 ~ 2012. 10. 10 근무기간 : 2012년 10월 ~ 2012. 12월 31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 명칭 :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 이탈 등에 대한 사업취소 ○ 공고 기간 : 2012. 10. 5 ~ 2012. 10. 23(19일간) ○ 송달 대상 : 붙 임 붙 임 공고문 1부. 끝.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 명칭 :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 이탈 등에 대한 사업취소 ○ 공고 기간 : 2012. 10. 9 ~ 2012. 10. 23(15일간) ○ 송달 대상 : 붙 임 붙 임 공고문 1부. 끝.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 명칭 :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 이탈 등에 대한 사업취소 ○ 공고 기간 : 2012. 10. 18 ~ 2012. 11. 4(18일간) ○ 송달 대상 : 붙 임 붙 임 공고문 1부. 끝.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농촌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독촉 반송분 농촌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독촉 반송분 기 간 : 2012. 10 .23 ~ 11. 6(15일간)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즉시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민 원 인 (민원서류신청)→ 서류검토(건설도시과) → 처 리 (건설도시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신청서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7일 - 준공사진 - 준공도면(지적성과도) - 지적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함) - 민 원 인 (민원서류신청)→ 서류검토(건설도시과) → 협 의(협의기관) → 처 리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법 제4조 제6항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60세가 된 날과 그 날이후 5년이 되는 날마다 신청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즉시 ◦ 신체구비서류(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증명사진 1매 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2,500원 ◦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건설기계 검사 점검 연기 신청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점검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5일 ◦ 연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연기내용 통보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9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직접거래용)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직접거래용)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이전신고서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이전신고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구술 또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 구술 또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