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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분야별정보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별로 수급자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 결정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나타낸 표로 1인 ~ 7인가구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0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단위: 원)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나타낸 표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담당자 :
신경구
연락처 :
041-940-2072
최종수정일 :
2019-03-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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