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조사내용

분야별정보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를 나타낸 표로 일반원칙,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조사

소득조사를 나타낸 표로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조사, 공제소득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소득평가액산정 실제 소득-가구 특선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소득조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이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동소득, 부양비, 공적이동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공제소득
  •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50%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1994년1월1일 이후 출생자) 근로, 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제공
  • 3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4.12.31. 이전출생자),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 요원, 상근예비역은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10%
재산조사
일반재산: (주택용재산포함)
  • 토지, 건축물, 주택 및 100만원이사의 가축, 종묘, 등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보험 상품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을 나타낸 표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용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나타낸 표로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담당자 :
박민지
연락처 :
041-940-2132
최종수정일 :
2019-03-15 17:05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