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월 28일 -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개최와 관련해
청양군의회 의원 강석호, 김명숙, 심우성의 성명서
체육진흥기금 전액 사용한 씨름대회,
선거용 아닌 청양고추장사씨름대회로 열어야
청양군에서 오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2010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청양군의회 의원 강석호 김명숙 심우성은 씨름대회 개최시기와 예산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청양군은 청정청양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3월6일부터 4일간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며 2억8천만원의 예산 승인을 청양군의회(의장 최병학)에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체육진흥기금에서 이 예산을 쓰도록 지난 1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대회 건은 지난해 12월 18일 2010년 본예산 심의시 청양군의회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에서 씨름대회 개최시기 등을 문제삼아 전액 삭감된바 있는데 청양군의 집요한 요구와 관련단체의 항의가 있었다고 해서 불과 한달만에 씨름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재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씨름대회 개최와 관련해 이 자리에 있는 의원 강석호, 김명숙, 심우성은 처음부터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예산심의 때, 개최시기 등을 문제 삼아 청양농산물 홍보가 주목적이라면 개최시기를 조절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설날장사씨름대회가 열린지 불과 20여일 후에 청양에서 체급별 장사씨름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이 적은 3월초 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주 특산물인 청양고추, 구기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억8천만원의 대회유치 비용 중 2억원이 KBS 중계료(4일간 하루 2시간씩, 오후2시~4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 구기자가 생산되는 시기라면 전국에 청양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로 이어질수 있지만 3월초에 열리는 씨름대회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의회는 본 예산 심의시 예산은 삭감하지만 올해 씨름대회가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개최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산물 생산이 적은 3월초에 체육진흥기금을 다 털어서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씨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김시환 군수의 선거용 씨름대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25~28 문경 단오전국체급별장사씨름대회, 2008. 12. 11~13 남해전국체급별장사씨름대회(따뜻한 남해의 특성), 2008. 10. 22~25 영동체급별장사씨름대회(대회에 참가한 씨름단 선수와 임원들이 영동의 특산물 감따기 체험 이벤트 행사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기사로 보도)
둘째, 청양군이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는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사업의 목표와도 맞지 않아 편법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은 학교체육의 육성지원(충남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 등)과 엘리트 체육의 중점 지원육성(도민체전 대비 훈련비, 각종 대회 출전비 등)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대회예산을 전입 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 전액을 이 사업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청양군에는 농업발전기금 등 7개로 기금이 있으며 이중 기금 적립금이 0원인 것은 체육진흥기금뿐입니다. 씨름대회가 그 만큼 중요하다면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시킨 다음 사용해서 적립한 체육진흥기금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제해야 할 청양군의회 최병학 의장을 비롯해 일부의원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잔액이 0원인 체육진흥기금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편법예산을 승인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씨름대회 개최예산은 전액 군비입니다. 이 씨름대회 예산 2억8천만원 중 2억5천만원의 체육진흥기금 전액을 사용하고도 부족해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하는 예산 1억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사용해서 2억8천만원의 씨름대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2억8천만원의 사용은 2억원은 KBS 중계료로, 8천만원은 대회 운영비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씨름대회 유치비용은 전액 군비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씨름대회 개최를 위해 청양군이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전국체급별장사씨름대회 예산 2억8천만원은 국도비 지원이 한푼도 없이 전액 청양군비로 치러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설령 씨름대회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 어떤 사업으로든 다시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세째, 청양군은 씨름대회 개최와 관련해 각종 언론에는 2년전에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청양군은 청양군의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와 관련해 청양군에서 의회에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대한씨름협회에 유치신청을 하고, 12월에 대한씨름협회 개최 협약 및 관련 사업비를 2010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청양군은 씨름대회과 관련해 단 한차례 의원간담회(비공식) 시간에 보고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청양군은 의회에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2010년 본예산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산업건설분과(4명) 예산 심의 때도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17~18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7명)에서도 이틀간의 논란 끝에 개최시기의 적절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씨름협회 회원 10여명이 씨름대회 관련 예산이 삭감된데 대한 두차례의 항의방문이 이어졌고 KBS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도 2년전부터 유치한 전국체급별장사씨름대회 예산이 청양군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대회가 무산돼게 됐다고 기사가 보도됐으며 청양군씨름협회는 군청 앞에 청양군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압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양군수 또한 의원들에게, 집요하게 씨름대회 예산을 요구하자, 의회는 22일 의원간담회(비공식)를 통해 일부 의원(5명)들이 대회 개최 사업비를 편성하지도 않은 체육진흥기금을 미리쓰고 나중에 편성하도록 하는 용인해주는 비합법적인 행위를 했으며 이에 본 의원들이 ‘만약 예산을 전용하면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하자 급기야는 본예산에서 삭감한지 한달도 안돼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의 요구대로 적립된 체육진흥기금 전액을 사용하도록 승인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심의입니다.
청양군 예산을 군민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를 꼼꼼히 살펴 예산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씨름협회의 압력과 김시환 청양군수의 요구대로 사업시기의 변동 없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라는 안건으로 예결특위도 아닌 상임위만 거쳐, 적립된 체육진흥기금 전액을 쓰도록 승인한 것은 청양군수를 견제하는 의회가 아닌 청양군수를 편들기 위한 의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환 군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양군은 체급별 씨름대회를 청양 최대 특산물이 고추와 구기자가 생산되는 시기에 청양고추장사씨름대회 로 개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씨름대회 유치의 본래 목적이 청정청양 및 지역 농 특산물 홍보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청양군에서 밝혔으므로 씨름대회 시기를, 지방선거이후 청양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시기에 개최해 본래의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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