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바른땅로고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역사, 지적재조사
가치있는 나의 땅, 같이하는 바른땅!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사용 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놓은 "땅의 주민등록" 입니다.
지적재조사, 왜 해야하나요?
-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조사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합니다.
-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 관련 인사소송비용ㅁ나 연간 4,000억원으로 이웃간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새롭게 측량된 토지정보를 기반으로 토지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복하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정(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국토는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실시계획수립 :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 2.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지구 지정(토지소유자 2/3이상과 면적의 2/3이상 동의시)
- 3.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 토지소유자 입회
- 4. 경계조사 및 협의 :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
- 5. 경계 확정 :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 경제결정위원회의 결정(이의신청 가능 : 60일이내)
- 6. 조정금 산정 :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 7.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 8. 등기 정리
여기서 잠깐/ 조정금은 무엇인가요? :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토지 대장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동의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적재조사, 무엇이 좋아지나요?
울퉁불퉁하던 토지경계가 반듯해졌어요, 우리마을에 도로가 생겼어요, 정확해진 토지경계로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졌어요,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요
국민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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