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건축,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계획 안내
왜 위반건축물 정비가 필요할까요?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필수 조치이며, 재난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중 수시조사 실시)
- 대상: 위법(무단)건축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위법 증·개축 등 위법 건축행위
- 방법: 월 1회 이상 상시 현장 활동을 통한 점검
- 위법사항 발견(민원제보 등) 시 즉시 조사, 행정 조치 및 자진정비 유도
단계별 조치 절차 안내
- 현장조사 및 즉시 적발
-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자진시정(자진철거) 명령 (최소 30일 유예)
- 시정 여부 확인 및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예고
- 불법사항을 반복할 경우 형사 고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따릅니다.
위반 시 불이익은?
-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 위반건물 표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각종 인허가 행위 제재(制裁)
- 형사고발 조치: 시정 불이행 및 상습위반 → 범죄행위가 있다 판단될 시
- 건축사 시공자 등 관련자 제재: 면허 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
- 재산 압류 및 공매: 납부 미납 시 재산 압류 가능
알려드립니다!
- 건축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 무단 건축, 용도변경, 컨테이너 설치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올바른 건축문화!
- 정직하게 지은 집이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입니다.
-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깨끗하고 안전한 청양을 만듭니다!
청양군 도시건축과 건축팀 (문의처: 940-2411~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