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의 원문은 청양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yng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345-805)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215 -1 (http://cafe.daum.net/cyngo)
전화:041-943-1254 / 팩스:041-943-1199 / 이메일:cyforum@hanmail.net
<성 명>
청양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 관련,
선관위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 의혹없는 사법결과를 기대한다 !
○ 막바지에 이른 ‘청양’지역의 선거판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탁과 과열로 흐르고 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이다. 특히 군수선거의 분위기는 거의 사생결단을 방불케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선거 이후의 후유증에 대한 심각하고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군수후보자 측의 2차례 선거법 위반혐의(‘선거구민과 악수하면서 현금 15만원 제공 혐의 군수후보자 고발’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배우자 2인에 음식물 제공 혐의 군수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의 건)를 잡아 검찰에 직접 고발한 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검찰은 선거 기간 중임을 내세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검찰의 이 같은 태도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2개의 고발 건 중, 물증까지 제시된 현금수수 혐의 건을 지체하다가는 자칫 증거 인멸과 정황조작 등의 우려가 있어 특별히 신속하고 엄밀한 수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전 등에서는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이 실시되고 있음에 비춰볼 볼 때도 해당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 혐의를 받고 있는 측은 이미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함을 주장하는 시간을 벌고 있으며,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타 정당 후보자들까지 나서 혐의자를 두둔하기라도 하듯 ‘형평성’운운하는 희극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과 안전이 보장되고, 정황이 보전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됐어야 마땅하다.
○ 지난 시기 수차례의 청양지역 선거법 위반혐의 건이 대부분 ‘용두사미’로 결말지어졌던 부분에 대해 많은 의혹제기와 설왕설래가 있어왔다. 특히 지역선관위가 수십 만 원의 금품제공혐의를 포착하여 고발한 사건마저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되고,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선관위는 재정신청조차 하지 않고 끝낸 ‘희화적’ 결말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괴이쩍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 해당 검찰은 본 사건의 수사를 지체한 사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즉각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 선거승패의 향배는 결국 ‘금권살포’라며 혈안이 되어 돌아가는 막바지 선거 분위기에 대해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본연의 책무를 간곡하게 기대한다. 그 무엇에 앞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에 지역의 품격이 달려있음을 자각하는 일이다. (끝)
2010. 5. 31.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상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