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으로 논평을 발표하면서 게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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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청양교육지원청’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관련,
학업성적과 수상실적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기회차등과 차별로서
비민주적이며 반교육적 행태다, 시정을 촉구한다!
○ ‘청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양관내 ‘여름방학 기간 중 해외어학연수(필리핀, 20일 간 예정)’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청양초등학교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신청안내’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천기준과 신청자격’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타 학교는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학교장 추천인원의 차이 이외는 대체로 동일할 것으로 유추해본다)
○ 청양초등학교는 6학년 중 3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명과 일반 학생 2명)을 선정하여(5월31일 공지하여 6월 2일 오전에 신청서를 마감하여 당일 선정을 마쳤다함) 교육지원청에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교장 추천기준과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학교장 추천 기준
* 학업우수상 수상경력 (5, 6학년 수상 실적) / 1회당 2점
* 학교에 대한 기여도 (군, 도 단위 각종 학예 대회 수상 횟수 ) / 전국대회(장관이상) 4점, 도대회 3점, 군대회 2점, 교내대회 1점
* 2011학년도 기말고사 성적 우수자
* 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우수자 2명 추천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
■ 신청자격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
(* 연수비의 50%를 지불할 수 있는 자, * 1세대에서 1명만 가능함.)
○ 이처럼 선정기준의 핵심은 결국 성적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예산의 제약으로 극소수만이 대상일 수밖에 없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성적순이어야 하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체 ‘어학연수 및 글로벌 문화 체험’명분의 프로그램에 성적을 선발 기준으로 내세움으로써 절대 다수의 학생은 아예 참여(신청)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이며 구태의연한 시대역행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해외 어학연수에 경쟁의 산물인 ‘성적순과 장관상 수상’ 기준 따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사려 깊지도 못했을 뿐더러 행정 편의적 안이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엽적으로도 성적순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영재반’으로 특혜를 누리는 아이가 당연히 본 연수프로그램에도 선발될 것임으로 혜택이 중첩되고 집중되는 문제도 예상됨)
○ 6학년이 대상이라면 차라리 학생들 스스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케 하거나, 건강 등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희망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선발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각 급 학교에 ‘영재반’이니 ‘특별반’이니 하는 등의 소수 선발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교육적 폐단은 이미 사회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작 20일짜리 해외연수라고 불쑥 등장한 사업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특정 소수를 위한 행사에 절대다수를 구색 맞추기 용도의 들러리로 세운 꼴이 된 셈이다.
○ 더욱이 문제의 본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근거한 지속가능성이나 심도 있는 검토와 여론수렴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특정 도의원이 일부의 예산을 끌어오고, 지난 해와 달리 청양군 대신에 ‘청양교육지원청’이 예산을 덧붙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단히 즉흥적이며 선심성, 과시성, 생색내기용 예산사업의 근본적 오류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 가슴에 알게 모르게‘배제와 차별과 좌절’의 집단적 상처를 안겨줬다면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을 적극 권면하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끝)
201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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