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임영환입니다.
군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내용이 청양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전문을 군민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게시합니다.
항상 뒤 돌아 보고 고쳐가면서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내용은 발언시간 20분 분량으로서 많습니다.
아래 전문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 언 내 용 순 서 -
○감사 인사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소견
○민선5기 군정에 대한 격려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성과 조치
○장학기금의 군비출연금 합리성 도모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 적극 추진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과 행정에 대한 견해
○양봉산업 육성
○농업기반시설(경작로와 용수로 배수로)의 개선 촉구
○채종농업 보호 육성
○청양-운곡- 신양간 도로의 4차선 개량 추진
○군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
○군수 권한의 중간계층 위임확대
○맺는말 - 정의로운 청양사회
2011.6.8
군의원 임영환 올림
[전 문]
+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유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 석 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군의원 임 영 환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군의원 취임 이래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막중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격려해 주시고 채찍 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부모님 품처럼 언제나 정감 있게 저를 보듬어 주신 청양군은 영원히 사랑하는 저의 고장입니다.
저의 의정목표인 “살기 좋은청양” 만들기를 위해서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 내 곳곳을 열심히 살피면서 당신은 평생을 고생하시면서도 잘사는 오늘을 만들어 주신 아버님 어머님들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이석화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양군은 의결기관인 군의원과 집행기관인 군수로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군의원은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가부를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기관 입니다.
이처럼 군의 기능을 양분한 것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합니다. 때때로 군의 정책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이 지연되고 불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결국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회제도를 받아 들이고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를 지나면서 예산안 등이 집행기관에서 의도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다고 불편해 하고 의회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의도한 대로 100% 의회가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민주주의와 의회제도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입니다. 궁극적으로 청양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화 군수를 대표로 하는 민선5기 군정의 성공을 기원 합니다. 군정이 성공하면 그만큼 청양이 발전하게 됩니다.
민선5기 군정은 출범한 이래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미흡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촌경제의 활력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노력 하였습니다. 특히 고향의 강 조성을 위해 180억원, 상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해 22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보다나은 내일의 청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양발전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 즉 주민화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와 경제가 경이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부응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요청 되는 때 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양지역사회를 살펴보면,
군수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해서 군 행정에서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군의 보조사업에서 부당하게 탈락되었다고 불만을 갖는 주민,
공공사업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입주민, 힘들여 농사지었으나 헐값에 농산물을 내놓는 농업인, 근로조건의 차별과 원하지 않는 해고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감을 얻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미흡한 복지시책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는 장애인과 노약자,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며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가정,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 과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 어려운 계층의 고충이 치유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어 청양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어려운 분들의 불만을 수렴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갈등의 매듭을 풀어 줄 때 지역사회는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계층만의 신명나는 청양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청양에 사는 것이 행복하여 정말로 신명나는 청양이 될 것 입니다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되 군정으로부터는 독립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갈등관리 기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조정하며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기속하는 가칭 “청양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면 사회통합에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화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청양지역사회의 통합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학기금의 군비출연금 규모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소재의 고등학교를 나와도 일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장학 사업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다만, 장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을 200억원 조성하는데 그중에서 100억원은 매년 30억원 이상을 3년간 순수한 군비로 출연하겠다고 군수께서는 주장 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관련조례를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군비출연은 계속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100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군 단위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재정의 자립도가 극히 약한 청양군에서 이처럼 장학회에 막대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은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예산건전운영원칙”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장학회는 기금의 이자만으로 운용하므로 100억원을 적립하면 4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 4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30억원의 사업비는 농업인에게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면서 청양고추를 명품화시킨 신활력사업비와 같은 수준의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산업분야에 투자하면 수 백억원의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군비 100억원이 사실상 사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의 적립금으로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 보다는 매년 장학회의 장학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보다 합리성을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가사 매년 4억원을 출연한다면 군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장학기금을 100억원 출연할 경우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재 질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 합니다. 추진일정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14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 건립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도록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군정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발전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기 좋은 고장은 소득수준이 높고 환경이 쾌적하며, 아울러 수준 있는 문화 예술 체육을 향유하는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이러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부 계획과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에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과 행정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읍면순방시에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천문대, 천장호출렁다리, 자연휴양림, 체육센타, 목재문화체험장, 향토문화전시판매장및 맑은물공장에서 년간 27억원이 적자가 나고
앞으로 건설 중인 고추공정육묘장, 수영장과 고추문화마을, 외국체험관광마을, 까치내휴양지 등 관광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3억원의 적자가 추가 발생 한다고 지적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군민께 보고한 것입니다.
적자를 산출한 수입과 지출액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지방교부세 산출기준에 산입되어 국비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미흡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에 편입하여 상당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시설물과 관광개발사업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고장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공익적 목표를 두고 있는 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손익논리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은 수익을 얻어서 운영되는 것이고 행정은 대가없이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운영이 됩니다.
행정은 손익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행정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 그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위 공익시설들의 목표와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는 이러이러 하다. 따라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겠다 라고 의지를 갖는 것이 민선5기 군정에서 가져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과 행정의 개념을 민선5기 군정에서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느냐는 앞으로 공익사업추진에 대한 군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갖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산출이 정확하다면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경영과 행정에 대한 평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 수정의 핵심주체인 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염려가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동사하고 낭충봉아부패병이 만연하여 토종벌 90%가 폐사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132농가에서 8,917군의 벌이 있고 이중 20%정도 폐사되었다고 축산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은 수정이 필요한 농산물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행정의 관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밀원이 부족하고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양봉산업이 고사위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시아 등 밀원을 조성하고 방역시스템의 확립과 양봉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봉산업 육성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작로와 용수로 배수로를 빠른 시일내에 포장하고 수로관을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의 개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작로 214km 가 미포장 되었고 용수로 94km ,배수로 294km 에 수로관이 미설치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개량하기 위해서는 4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환경은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군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군정은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작로와 수리시설 100% 개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채종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작목반에서는 “세미니스코리아(주)”와 계약재배로 무우, 오이, 양파, 수박, 등 여러가지의 종자를 생산하여 250농가에서 년간 약 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청양군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는 타 자치단체로 채종포를 넓혀 나가고 있어서 우리군의 채종포 배정이 축소될까봐 채종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채종 농업인들에게 생산기반 시설과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채종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채종회사와 군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농가들이 안심 하고 채종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운곡- 신양간 도로의 4차선 개량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므로서 청양-운곡-신양간 도로가 4차선으로 개량이 되면 청양군의 산업발달에 좋은 조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도로의 4차선 개량이 우리군 제1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도로는 관리청이 충청남도지사인 주요지방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6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받아야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하여 2008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로 승격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가 3,709km에 달하고 74구간 562km를 2010년까지 우선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청양 - 운곡 -신양간 도로는 2011년부터 우선 개량하는 사업구간으로 지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본도로의 4차선 개량 공사는 언제 착공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과 앞으로 4차선 개량공사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일본을 앞서는 세계 22위로 올라섰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의 발표가 5월18에 있었습니다. 경쟁력의 신장은 그만큼 발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악한일이 아니라면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요즈음 큰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저축은행 사태는 검사기관과 감사가 이런 저런 인간관계와 사욕 때문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임을 다시금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우리 청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고 군의원은 심의권, 의결권, 조사권, 감사권, 질문권을 행사하여 의원의 사명을 다할 때 청양군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람의 일은 천부장에게, 백사람의 일은 백부장에게 오십명의 일은 오십부장에게, 열사람의 일은 십부장에게 일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중간계층의 지도자들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고 지도자는 큰일만을 가져다 처리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지도자는 큰일에 전념하게 되어 지혜롭게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군수께서 과장이 할 일, 읍면장이 할일, 담당이 할일까지 챙겨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 피곤한 일이 됩니다. 군수께서 큰일에 전념하지 못하면 군 행정의 기력이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의 업무를 가볍게 하시고 청양을 발전시키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군수 권한을 중간간부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 의원여러분 !
이석화군수님과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정의론 강의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면서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의로운 청양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을 합시다.
저 임 영환 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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