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종기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공개 사과하고,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충남의 지방자치가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민종기 당진군수가 건축업자로부터 뇌물 수십억 원을 친형과 처제는 물론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부하직원까지 이용해서 받아 관리하였다는 혐의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까지 발표한 ‘민종기’ 군수가 위조여권으로 비밀리에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도주까지 하였다는 소식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 무엇보다 충남도민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충남이 전국적인 부패의 상징이 되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통함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충남은 민선4기에만 이종건 전 홍성군수가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되었으며, 연기군수에 당선된 최준섭 전 연기군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여기에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린 홍성군청 직원 108명이 기소됐으며, 아산시청의 건축담당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논산시와 서산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각각 41억 원, 5억8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83명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터진 당진군수 뇌물 건은 충남지역 공직자 비리의 절정판이 아닐 수 없다. 드러난 것만도 100억 원대의 공사를 지역의 특정 건설업체에 몰아주는 대신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받았으며, 모 아파트 업체에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3억39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 군 청사 신축공사에서는 특정기업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설계․시공입찰서 평가위원을 구성해 결국 해당업체에 낙찰되도록 했다. 또한 부하 여직원에게 3억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대신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비리백화점 그 자체다.
이러한 자를 군수후보로 공천을 확정한 정당이 바로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라는 사실도 어처구니없다. 군수를 공천하는데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가 비리와 부패를 덮어주는 선거로 이용당하는 작금의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민종기는 도피행각을 중지하고 제 발로 나타나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 당진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충남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미 약속한대로 당진군에서는 군수공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왕의 공천 확정자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해야 마땅하다.
검찰 또한 중대한 범죄혐의자가 위조여건을 만들어 도피할 여유를 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와 토호세력, 업체 간의 불법과 비리의 고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며 봐주고 빼주고 할 것 없이 비리에 가담된 모든 인사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민종기를 옹호하며 바람막이를 해온 세력들은 자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제 우리는 충남지역에서 공직 비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방의 부패문제는 단지 당진군에 한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처럼 충남도민들을 더 불안케 하는 것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비리가 이번만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재수없이 걸렸을 뿐’이라는 설왕설래들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비록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더 큰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이 회자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구조적인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가 상존하는 업무에 일상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외부인사를 과감히 영입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비리 혐의가 발생되면 지금처럼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와 온정주의가 아닌 강력한 처벌로 부패 공무원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인사정책으로 내부 감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공직자들의 자정대회와 같은 보여주기식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뚜렷한 공천기준도 없이 숱한 비리의혹과 심지어 전과에 심각하게 도덕성이 의심되는 자들에게까지 공천장을 쥐어주는 이면에는 ‘공천장사’라는 검은 커넥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본 사태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제2, 제3의 민종기를 찾아내는 역할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추악한 공천장사의 이면도 파헤쳐 6.2지방선거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을 심판하고, 낙선시켜야 할 대상자도 발표할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충남시국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 이상선(011-458-1254)
담당자: 김지훈 집행위원장(011-633-7856), 유종준 집행위원장(010-3418-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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