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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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청양시민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11월 23일(화요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충남도립 청양대학생 특채과정의 특혜의혹 규명 촉구”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o 청양군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일부에서 정황상 상당한 정도의 의혹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회견이었습니다. 지방의 비리와 부패의 문제가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o 승진을 둘러싼 금품수수설도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o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과정에서 특정업체 또는 특정인 밀어주기를 한 여러 의혹도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o 더불어 각종 보조금 대상자 선정과 집행을 둘러싸고도 그동안 잡음이 이어져왔습니다.
o 수차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o 염문설 등 도덕성 문제도 숱하게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모든 비리와 부정한 의혹들은 의혹수준에 그치고 변변한 실체규명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는 은폐되어 구조화되고 있는 ‘지방부패’의 실상입니다. 그 이면에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소수 관료집단, 토호세력,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치권력 및 이들을 비호하며 유착관계에 있는 권력기관 일부 종사자사이에 구축된 ‘비리커넥션’ 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지방의 부패를 억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지방(군)의회는 단체장(군수)과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고, 일부 사이비 언론은 나팔수를 자임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들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가증스레 위선까지 떨어 왔습니다. 내로라하는 상당수의 사회단체들은 선거판 들러리로 동원되어 승자와 공생관계 구축을 통해 존립명분을 이어오는 불명예를 명예로 오판하는 오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지방자치를 악용하고 왜곡하여 음습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지방 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주민들은 여전히 ‘들러리 자치, 관료자치, 토호자치’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헛된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자칫 그들의 탐욕과 호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기 특정세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추악한 실상들을 밝혀내서 책임을 묻고, 냉철하게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과정에서 들러리가 아닌 주인이 되어 올곧게 ‘주민자치’를 이행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 「청양시민연대」는 그동안 갖은 탄압과 배제와 악의적 음모를 견뎌내며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힘겹게 활동을 유지해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도 늘 함께 해왔습니다.
부정한 사안과 세력과는 일체의 타협없이 일관성과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왔듯이 행정감시, 권력감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양대생 공무원 선발과정뿐 아니라 모든 비리에 관련된 내용을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제보주시는 분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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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저희 시민단체에도 관심과 후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정부나 지자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활동을 통해 얻어진 성과는 소수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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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자회견문
충남도립 청양대생 특채과정의 특혜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 11시
장소▶ 충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충남도립 청양대생 특채과정의
특혜의혹 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충남의 각 지자체가 ‘충남도립 청양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일부 사례에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어찌 보면 본 사안은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공공연하게 설왕설래가 있어왔다고 봄이 정확하다. 드러나는 정황으로 볼 때,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의식과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실체규명과 해법이 제시되었을 것이나 회피돼온 측면이 있어 크게 유감이다.
청양대학은 1998년 10개 학과 40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하여, 금년엔 12개 학과 593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금년 제11회 졸업생까지 총 4,84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지방의 여러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서 점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양대학은 특히‘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특별임용제도’라는 강점으로 그동안 공직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의 일부 대학진학자들 사이에서 선호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위해 각 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일정기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복무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등에 근거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그동안 250명의 청양대생이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일부 지자체에서 악용되어 인사권자인 지자체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공직자의 자녀들이 대부분 채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채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유형의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 거액의 금품수수설까지 뒤따르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성적만으로도 도저히 특채가 될 수 없을 대상이 선발된 사례까지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수학기와 인원, 전공과 등을 볼 때 선발기준에 의혹을 살만한 자의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편법과 위․탈법이 특채과정에 개입이 됐다면 일반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적 권리이자 민주사회의 기본인 (타인의) 기회균등과 행복추구권을 약탈하고 삶을 유린한 파렴치한 중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일부지역의 특정사례에 대한 정황을 살펴볼 때 감사원은 특별감사에 나서고, 검찰수사도 즉시 개시되어야 마땅하다. 충남도와 일선 지자체는 폐쇄적인 인사제도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료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충남도는 청양대생 특채제도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구조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 부패’에 맞선다는 각오와 결의를 모아<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감사원은 특별 감사에, 검찰은 수사에 즉각 나서라
○ 충남도와 시군은 인사와 감사제도의 전면적 혁신방안을 마련하라
○ 충남도는 공무원 특채제도를 개선하라
○ 청양대는 냉철한 자기점검과 성찰을 통해 질적 변혁을 이행하라
2010년 11월 23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이상선, 집행위원장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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