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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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2010.02.10
수신:청양군수
경유:부군수
참조: 감사실장,농업기술센터장
제목:용역 입찰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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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청양농업기술센터공고 2010-1호 ( 고추육묘장 경량온실 설치공사 설계용역 )에관련 건입니다.
3.상기 용역은 건축사에게 전기,소방,통신설계를 하도록 공고 되었다.엔지니어링,건축사,전기,소방,통신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동등법이다.전력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아니라 0.1KW이상의 용량이상을 사용하면 적용토록 되어있다.참으로 답답하다.건축은 국토해양부의 건축사법,건기법을 따르고,전력운 지경부의 전력기술관리법을,소방은 행안부의 소방공사업법을,통신은 지경부의 통신공사업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요즈음 중소업체들은 하루 하루를 연명하기가 힘이드는데 담당자는 법도 모르고 중소업체들하고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 전력설계업체의 참여를 왜?막는지 모르겠다.참으로 현실은 정치권이 너무잘해서 IMF 못지않게 어려운시기이다.죽을 맛인데 법을 무시하고 공고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궁굼하다.과장님은 결재시 좀더 확실히 물어보고 결재를 했으면 한다.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공복들의 안일무사와 복지부동이 이런 공고를 나오게끔 했다면 잘못된 생각일까? 공복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담당 공무원과 과장은 결재를 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아집만을 내세우고 있다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일까요?.청년백수 300만이 넘는시대이다.이런시대에 결국 중소업체들은 굶어 죽으라는 것이다.왜? 입찰담당 과장님은 중소업체들이 고사하는 것을 보고 싶은것 일까?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공고에 결재를 했는가? 참여를 할수 없도록 하는 공복이 미울뿐이다.현재 나라는 실업자의증가,감원, 각종 악조건에 서민들은 지금 죽울맛이다.더욱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1/2이상을 줄여야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일자리창출,공기업민영화,부동산대책등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신뢰를 잃은것은 아닌가 생각이든다.즉 공복,공기업,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맘대로 쓰고 부채를 400조이상을 만들어 놓고도 일원화가 안되어 부채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지난정부 10년동안 이북에 2조이상을 가져다주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도록 해놓고, 가뜩이나 정치,경제를 잘해서 폐업직전인데 입찰을 참여 못하도록 공고를 낸것을 보니 세금 생각이 난다.좀더 진지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공복들이 되기 바라며.정정을 요청한다.먼저 현 정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요즘은 답답하다‘.토목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날 지경이고 중소업체들은 다 죽을 판이고 대기업만이 살아 남을 미래를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교육정책,종부세.민원법안처리등 무엇하나 제대로 한것이 있는지 의문 스럽다.왜?확실히 공기업을 개혁,공무원의 퇴출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또한 쌀 소득보존 직불금을 받은 공복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직불금을 못가져가니 세금을 나누어 먹는 공복들.왜?과감히 공기업 개혁을 못하고,경제회생을 입으로만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요즘의 국회를 보니 눈물이 난다.여당이나 야당이나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참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꼭 국회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도 든다.문제만 생기면 자체적으로 풀지를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이러니 헙법재판소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가?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석탄공사,각종공단,각종 공사들의 비리를 보라.석탄공사,부채가 많은공사, 공단들은 부채 백화점이요,비리백화점인데 왜?존속을 해야 한단 말인가?또한 부산시의 수당을 빼먹는 공복들을 보니 답답하다.서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퇴직급여,복리후생비로225억원을 부당지급하고,주식 부동산 묻지마투자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다.또한 우리나라 3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보라!직원인건비는13퍼센트나 많으나 영업이익은 타은행의 78퍼센트에 달하고 은행장의 봉급은 시중은행장보다 4.1배가 많다.국민이 무서운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공기업들을 제대로 개혁을 못하고 있다.임진강에 수위가 올라가도 경보도 없다.국가 채무가 400조에 매년 이자만 20조에 달하는대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이다.국가가 직무유기란 말도 나오고 대책이 없어 보인다.용산역세권 개발부지 땅속을보라 중금속,기름오염도가 심각해 정화비용1000억원이 든다고 하고 지하철의석면공사 현장을 보라 국민을 폐병이 걸리도록하여 직원들이 억대의 금품을 받고 잡혀가는 것을보니 우리가 과연 서울시장을 잘 뽑았는지 요즘 의구심이 간다면 잘못된 생각일까?국회는 싸움이나 하라고 있는 것인가?경제는 생각도 안하고 실업자는 계속늘어만가니 참으로 답답한 정부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일까?법원의 튀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10년이상의 판사로 형사단독을 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나는 국가 유공자가 될수없을까?공무원은 징역을 받아도,10대중과실자도,무면허도,무단횡단등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된사람이993명이라니 추운겨울 끼니도 못때우는 결식아동들 보기가 불쌍하지도 않은가?보훈처는 왜?있는가?국민의 세금을 축내려 있는 곳인가?공적부채가 700조에 이른다니 어처구니가없다.언제나 국민들의 가슴에도 봄은 오려나....
질의1) 상기용역은 충남의 건축사와 전력,소방,통신설계업체가 분담이행으로 같이 설계하도록 정정 부탁드립니다.(전력,소방,통신은 지역제한없음).이의가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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