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청양군임시회(09. 5. 12)시 청양군수에 대한 의원 김명숙의 군정질문 내용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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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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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직자 여러분 ‘에코 파라다이스(Eco Paradise) 청양’을 기억하십니까?<BR><BR><BR><BR><BR>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귀에 익은 낱말일 것입니다.<BR><BR><BR><BR><BR>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을 굳이 한글로 표현한다면 ‘숲의 낙원 청양’ 또는 ‘자연의 땅 청양’ ‘걱정거리나 근심거리 없는 행복한 자연의 땅 청양’ 정도 되겠지요.<BR><BR><BR><BR><BR>
군정질문을 하면서 왜 서두에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을 언급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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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계획이 중요하지만 좋은 계획도 세워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계획이 튼튼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3년간 청양군정을 보면서 느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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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도 계획성 부족과 원칙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불신을 초래하는 등 원활한 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들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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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은 청양군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기 위해 2006년도에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양군 중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 결과물에서 나온 청양군 정책비젼 용어입니다.<BR><BR><BR><BR><BR>
즉 청양군의 1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전략과 민선 4기를 이끌어 갈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BR><BR><BR><BR><BR>
청양군중기발전계획을 청양발전 10년 청사진이라고 하고 2015년 청양비전 제시라고도 하며 2015년까지 중기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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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청양군 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이라는 정책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 중기발전계획은 만들어 놓은 이듬해부터 청양군의 주요업무계획이나 시책구상보고회 등에서 외면당한 채 캐비넷 속에서 페이퍼용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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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만든 10년짜리 중기발전계획은 캐비넷 속에 넣어두고 청양군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굵직한 정책들은 김시환 군수와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생각대로 두세 달만에 뚝딱 만들어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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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은 그 뿌리가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튼튼합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청양군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사업들은 도민체전 유치, 외국인체험마을, 까치내휴양지 개발사업, 칠갑지관광개발사업, 칠갑산봄꽃축제, 칠갑산가요제, 도림온천 개발,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구기자타운 개발사업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10여년씩 지지부진 끌어오던 사업들이거나 중기발전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이 새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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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남도가 도내 낙후지역을 위해 마련한 사업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도 2008년부터 5년간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도 중기발전계획의 로드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체험마을, 까치내관광휴양지 조성, 지천종합관광지 조성 사업, 고추공정육묘장 설치사업, 휴양림시설보완사업, 운곡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그때그때 달라집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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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무원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낸 청양군의 중기발전계획 속에 있는 사업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 몽골촌 사업이 나오고 사업의 타당성 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사업을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BR><BR><BR><BR><BR>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는 긴 세월을 견딜 수 없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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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양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고 재원이 풍부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중기발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관광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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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외국의 체험마을조성 사업의 경우 초지 조성해 승마코스 만들어 조랑말 갖다 놓고 게르 몇동 지어 놓으면 몽골촌이 되고 서양식 펜션 10여동 지으면 국적불명의 외국인 체험마을이 되는 것인지 관광객들에게 물어볼 일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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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0년이면 신활력사업도 끝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그동안 210개의 지역개발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던 사업들을 21개 포괄적 재정지원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지자체별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의 계획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포괄보조금제 사업 시행의 성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절반 이상이 농업세대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상당부분 투자되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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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중기발전계획을 세워 놓고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청양농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연구를 거듭해 청양의 농촌자원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때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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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청양시장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청양경제 또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구체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개발 청사진이라도, 청양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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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김시환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BR><BR><BR><BR><BR>
앞으로 5년간 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청양군 균형발전개발계획 중 40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칠갑산도림온천 개발사업, 외국인체험마을사업, 지천생태공원, 까치내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지천종합개발사업 등과 애초의 사업목적과 달라진 구기자타운 개발사업,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올해가 천문연구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장하지 못한 칠갑산천문대 등 관광개발사업은 언제쯤 완료되어 관광산업시설로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년째 80억원 가까이 직접 투자사업비를 들이고도 사업의 진척도가 보이지 않는 도림온천개발사업과 20억원의 기반조성사업비를 들이고도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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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부터라도 토목관광시설사업 보다는 중기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다른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연재원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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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청양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참게.조류테마 관광지 개발, 허브밸리.플라워 팜조성 사업, 임도를 이용한 산악여행코스 개발, 청양군산삼밸리조성사업, 모덕사 충효교육프로그램 개발, 전통동제 이벤트화사업, 지천돌보 복원 등 지천생태계 살리기사업과 연계한 지천탐사 트레킹 코스개발과 농촌체험마을이 중심이 되는 마을축제 육성 등 자연생태와 농업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산업 등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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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농산물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함평 나비축제나 화천의 산천어축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성공하고 있습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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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오지로 알려진 인구 2만명의 경북 영양군에서는 지난주에 3일간 산나물축제를 열어 2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아 숙박시설, 식당, 농산물 구입 등에 15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축제 참여관객에게 2만원의입장료를 받아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나물을 채취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해서 산나물을 산에 재배하는 등 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칠갑산 주변마을과 산에는 산야초를 재배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정책제안을 여러번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산야초재배사업 외에 눈에 띄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사업의 독특성이 없이 1억원을 들여 개최했던 칠갑산가요제 대신에 산야초나 장뢰삼, 참게를 테마로 한 에코투어리즘을 지향하는 축제를 했다면 청정청양과 칠갑산관광 이미지에 더 부각되었을 것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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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파 내고 시멘트로 건물을 짓는 것만이 관광산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양의 가장 큰 경쟁력인 자연생태계를 가꾸고 창의적으로 이용할 문화관광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적 불명의 외국인체험마을 보다 앞에서 말한 자연과 농업, 장승제를 비롯한 전통민속제, 학암리가마터 복원 등 백제문화유적 등을 바탕으로 하는 청양만의 관광정책산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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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소를 타고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논 한가운데 레스토랑을 만들어 벼가 자라는 걸 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으며 우리술 박물관에는 소믈리에가 있는 ‘농업공화국’을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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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재원과 농촌관광, 전국 최다 동제를 지내는 청양만의 전통민속, 백제권 유적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만이 관광객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력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청양군의 정책방향은 비켜가고 그 사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생태계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히트치고 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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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82개 마을중 102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체결 체험관광을 하고 있다, 천문대, 천장호 출렁다리, 우드랜드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했다 등의 되풀이 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관광 트랜드인 자연생태관광과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전통민속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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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청양군 인구 중에 절반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서 청양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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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산물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GAP 인증 등의 정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데 그동안 신활력사업 외에 자체예산으로 인증농가를 늘려나가고자 하는 정책은 부족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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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친환경인증이나 GA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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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인구 등 여건이 비슷한 전남 곡성의 경우 지난해 경지면적대비 40%가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정책을 세웠으며 쌀의 경우도 재배면적의 55%를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 친환경 곡성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위해 60억원을 들여 퇴비공장을 건립하고 강동구청과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무공해살 75톤을 계약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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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양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육성정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도시 학교들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판로개척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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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등포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하루에 3만명분의 급식재료로 채소공급을 문의해 왔지만 준비가 미흡해 계약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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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식품인 구기자의 경우 전국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에이피 인증 농가가 없습니다. 구기자는 지금 유럽에서 지구상에서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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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구기자차를 미국에 수출한 이후 독일, 이태리 등 유럽에서도 청양구기자를 찾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무농약 구기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아까운 기회를 놓쳤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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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 무농약 인증이나 제에이피 인증을 받아 경쟁력을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청양에서는 구기자를 농산물의 탑브랜드로 키워야 청양에서 나는 다른 농산물도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 받기가 수월합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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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청양군에서 지에이피 인증을 받은 농가는 배 34농가, 방울토마토 8농가 뿐이었습니다. 물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도 있지만 전체재배 면적에 비하면 소소한 편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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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것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생산해 낼 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청양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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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양군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명품고추 생산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품고추도 엄밀히 말하면 친환경 인증이나 지에이피 인증받은 제품은 아니며 일반고추보다 좀더 나은 상품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야 농업경쟁력이 생깁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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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민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청양 발전의 밑거름이 될 농업부문에 대해 김시환 군수께서는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및 지에이피인증 농산물 생산면적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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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군수와 군이 군민을 상대로 한 6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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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앞서 김시환 군수께서는 답변시에 개인 감정을 표출하지 마시고 지역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군 행정 수장인 군수께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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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주민세를 내는 군민이 있어 존재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한해 행정 스스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과 소송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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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패소를 하고 십수년동안 봉사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해임처리했다가 당사자로부터 행정심판을 당해 패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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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천 백세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4억원에 이르는 작은 사업임에도 토지주가 원만한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시행 수개월 만에 불법건축물, 하천법, 특조법 위반, 국유지무단점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여러 부서가 한 주민을 상대로 고발한 것도 모자라 군수가 군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까지 고발한 사태가 청양군에서 발생했습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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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의 관광개발 사업도 토지주와 타협을 하지 못해 사업대상지 자체를 변경함은 물론 사업이 지연돼 행정적 손실이 발생한 일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으면서 겨우 4억원짜리 사업성의 급박성이 없는 백세공원 주차장 사업은 한 군민을 6개의 죄목을 걸어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행정을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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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일처리로 청양군이 특조를 허가한 사항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촉탁신청을 할수 없는 입장인데도 했다가 기각당하고 명절을 앞두고 주민이 사는 집을 뜯어내려다 법원으로부터 대집행 정지처분을 받고 실행하지 못한 일도 있으며 군수가 고발한 명예훼손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정났는데 이에 대한 사과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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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청양군이 세금을 내는 군민을 상대로 여러 부서가 합세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고소란히 군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청양군도 불법건축을 지었고, 식품위생법, 공유지 무단점유, 하천법 위반 등의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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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군수께서는 이제라도 주민 김모씨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사업에 방해된다고 한 주민을 상대로 6개씩이나 고발을 하며 상대한다는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아니라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도 사업의 진척을 보이지 않은 도림온천 사업이나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 등은 민간사업자가 군 행정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군정에 큰 문제가 없는 일에도 사활을 걸듯이 하는 모습에서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이제라도 고발을 취하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김모씨 가족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업무에 매달려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해당부서 직원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시환 군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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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양군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BR><BR><BR><BR><BR>
몇몇 부서의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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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적재적소 인사제도를 확립하며 창의적 능동적 공무원을 우대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매년 6월말과 12월 말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인사를 시행하며 전보 및 순환보직 인사는 일반업무 담당자의 경우 1년으로 기한을 두어 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부 공무원에게는 이런 인사운영 계획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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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연계성이 요구되는 문화관광과의 경우 2006년부터 지금까지 4명의 과장이 바뀌었으며 실태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소외되는 곳이 없이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역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명이 거쳐 갔으며 재난관리과 역시 3년 반동안 4명이 근무했고 대치면의 경우 면장이 3년동안 4명이 재직했으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도 상임위가 생긴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명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곽모 사무관, 이모 사무관은 각각 06년 12월과 07년 7월에 승진하고 2년동안 3번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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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 업무의 책임성도 결여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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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신규직원이 많아 업무에 익숙치 못해 행정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독 감독해야할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바뀐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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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에게 신뢰가 가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서이동시에도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거나 본인이 원하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활기찬 군정업무가 되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업무를 보다가 자리를 이동하면 전임자가 하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도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해 부서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잦은 인사가 겹쳐 공직자나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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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확고한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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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대학 출신 특채선발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청양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년때 성적으로 졸업후 공무원 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청은 2학년 성적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려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뜻인데 1학년 1학기 때나 2학기 때 성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가 있으니 앞으로는 도청과 같은 규정으로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합산해 우수한 인재를 청양군 공무원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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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지난 한해 군이 주민을 상대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고통을 준 일이 있기에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구절을 읽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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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지극히 천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자는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무겁기가 높은 산과 같은 자도 또한 백성이다. 백성을 잘 받들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할 것도 없다.<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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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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