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명산 칠갑산 천하장사 청양고추
안녕 하세요
청양주민 네티즌님들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해 광역자치, 기초단체 두 계단의 자치행정의 틀 속에 자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현행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그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우리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살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자치의 장점을 살린 발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작용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광역자치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특히 불합리와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많은 주민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부작용까지 들여다본다면 답답함은 더해집니다.
방만하고 불합리한 경영으로 하위 평기를 받은 자치단체는 해체하여 국가가 직할통치를 하든 인근 자치단체가 수탁 관할하는 혁명적 발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방의 생각으로는
1. 선출직 지방 단체장
지방 단체장이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다보니 늘 연임을 위한 주민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하니 과감한 정책수립과 집행도 기대할 수 없다고도 봅니다.
그저 외형위주의 달콤한 정책만이 나열이 되고 단맛에 중독된 주민은 더 강한 단맛을 요구하게 마련이라고 생각 듭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임기 내내 인기위주의 단맛 정책으로 일관하기 쉽고 그러다보니 쓴맛의 정책은 다음 단체장 몫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편식은 신체의 건강에 문제가 되듯 결국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 해봅니다.
시각적 효과와 감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은 단체장의 의욕과 주민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 자칫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기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사업에 편중되기 쉽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실속 없는 축제도 많아졌고 선심성 복지도 꽤 많다고 여겨집니다.
부족한 재정은 공채발행 등으로 충당하여 부채는 주민 부담으로 남기고 마는 자치단체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 되며 진정한 지방자치 단체장이라면 차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정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국가전체의 유기적인 발전에 자기 관할 자치구역이 어떻게 기여할 가를 고민하며 진정한 지역 목민관으로, 국가의 위임통치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2. 주민 무관심속의 지방의회
대부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 시 출마후보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무관심하여 막상 투표장에 갈 때까지도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다보니 인척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의 투표가 이뤄지기 마련이고 의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공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저 지역에서 많은 동창생을 거느리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 돈을 뿌린 자들이 생겨나고 개인 조직을 통하여 학연 혈연 그리고 잘나가는 정당의 끈을 잡고 당선되는 경우를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질이 부족하거나 의회 활동에 적성이 맞지 않다보니 의안심의나 정책집행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다 사업상 또는 지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만 겨우 관심을 갖다보니 합리적인 처리보다는 독단으로 흐르기 십상이라고도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산의 심의도 재정의 효율적 배분보다는 의원 개인이나 관련자의 이해를 먼저 따지고 보기도 하고 주민의 복지와 국가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화로운 조례안의 제안이나 개정도 주도하지 못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심의도 벅찬 게 아닐 런지 모른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 집행부에 끌려가는 의회 아니면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제대로 몰라서 무작정 발목을 잡는 횡포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을지 모릅니다.
근자에는 지방의회 협의회를 결성하여 지방자지 발전이나 이웃 단체간의 공동현안 협의보다는 활동비나 의정수당 올리기에 호흡을 맞추기도 하였었는데 그렇지만 지방자치 초창기 의회 때는 없었던 일들입니다.
3.이기주의자가 돼가는 주민
이기심은 자기보호를 위한 본능의 일종으로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 인간 본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지방자치제가 상당기간 이뤄지다보니 부지불식간에 도를 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자치단체 간 접경지역도로를 폐쇄하고 통행을 막는 황당한 횡포도 발생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혐오시설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의 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제이고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결사반대를 하며 어찌 반대를 해도 죽음을 무릅쓴 반대를 그리 쉽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는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출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에 취해 억지 민원을 내고 조르지를 않나, 대가없는 무조건적 시혜를 바라는 공짜심리도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자치행정의 공평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혜택의 밖에 있는 더 많은 주민은 주민자치의 의미도 혜택도 없다고 불만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발전된 인간사회제도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장점과 긍정적 효과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세련된 자치제도 운영을 희망하는 바람에서 보고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계셨다면 양해를 구하여 봅니다
이번 청양군수의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도 지방자치제의 잘못된 편성에 부작용 인거 같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더 세련된 지방자치를 위해 반성해야 할 일 있다면 과감한 소신과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제안과 그리고 청양군청 직원들의 새롭게 창출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주민들께 실행하는 결정을 심사숙고 하여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도 주민들 행사나 바쁜 일정에 맞추다 보니 다급해진 마음에 이런 과오도 있을 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더욱 청양군수가 놀러 다니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소리를 한껏 더 들어 듣고 의욕 있게 움직임에 있어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피해 당사자에겐 정말 유구무언이고 하루빨리 쾌유 하시어 정상적인 근무에 복귀 하셨으면 합니다.
청양군수는 더욱 깊은 자성으로 주민들께 다가서야 하고 이제껏 주민들께 노력하고 봉사 하였던 것을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스무해가 되어가는 지방자치제도의 걸음마를 넘어서 편향된 부산물을 잘 참고 하여 우리들의 소리가 주민들의 다 수 바램이니 더욱 성숙해진 단체장의 봉사정신을 발휘하기를 기대 합니다.
청양 주민 네티즌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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