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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 수신: 청양경찰서장 및 홍성소방서장 글의 상세내용
『 (공개요청) 수신: 청양경찰서장 및 홍성소방서장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공개요청) 수신: 청양경찰서장 및 홍성소방서장
작성자 이** 등록일 2009-09-03 조회 3940
첨부  
"제10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공간이 벌써부터 교통불편과 소음공해, 식품위생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인접 아파트주민들의 주거지 진입조차 통제되고, 2일 저녁부터 "고추 구기자 축제"와는 상관없는 영리행위들로 엄청난 소음공해(경찰에 신고로 가까스로 진정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식적으론 백세공원 도로가 4일부터 6일까지 통제안내판이 설치되어있음에도 2일부터 정체모를 민간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통제되는 등 무법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권리의식이 강한 도시 등 여타지역에선 상상도 할 수없는 일들이 거리낌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청양군은 아예 손을 놓고, 경찰은 신고나 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단체가 이미 청양경찰서장과 홍성소방서장에 문서를 통해 요청한 내용을 다시금 공개방식을 통해 요청하고 주지하고자 합니다.


==============================

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345-805)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215 -1 (http://cafe.daum.net/cyngo)
전화:041-943-1254 / 팩스:041-943-1199 / 이메일:cyforum@hanmail.net
문서번호 : 청시연0909-1703
시행일자 : 2009. 09. 02.( 년)
수 신 : 청양경찰서장 홍성소방서장
제 목 : 청양군 지천변 축제행사 관련 무질서와 불법사례 지도․단속 강화 요청


민생치안과 주민생활안전업무에 기울이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청양군 청양읍 지천변, 소위 ‘백세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고추․구기자축제’행사 관련 무질서하고 불법한 사태에 대해 민생치안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요청합니다.
특히 ‘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의 대처도 절실하고 긴급을 요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래>

1. 청양군이 매년 수회씩 청양읍 지천변 ‘백세공원’에서 각종 대형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행사장 인접지역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분포하여 청양군에서 주민밀집도가 가장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2. 따라서 행사시마다 현장과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질서하고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저급한 ‘축제’로 변질되어 주민들에게 각종 폐해와 폐단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행정지도는커녕 불법과 무질서를 오히려 조장․야기하며, 치안과 소방영역차원에서도 거의 방치되고 있음.

3. 예컨대,
1) 도로를 전면 점유하는 식당시설 및 각종 설치물 등으로 주민불편과 차량은 물론이고 ‘긴급차량조차 통행 불가한 무법’한 사례(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위반 등)
2) 각종 무허가 간이 음식업소의 난립 사례(식품위생법 위반 등),
3) 각종 과도한 소음공해의 무단방치 사례,
4) 사행성 영업장 및 안전 미확인 놀이기구 영업사례,
5)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예방과 철저한 단속으로 치안과 보건, 소방안전 및 주민들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귀 기관의 기본적 업무영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의 해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4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있는 청양군주관의 ‘제10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귀 기관의 적확한 업무수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수행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거듭 본 단체의 요청을 유념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별 첨(참조) : ‘제10회 고추․구기자축제’ 관련 성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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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성 명>

제10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강행 관련,

첫째, ‘신종플루’의 확산시기 행사 강행에 따른 대비책이 절실하다 !
둘째, 향락성 무질서를 벗어나 안전과 내실과 품격있는 축제를 바란다 !

청양군이 주최하는 ‘제10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청양읍 지천변, 소위 ‘100세공원’에서 9월4일(금)부터 6일까지 3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에 특별한 대비책도 없는 채 ‘청양군’측의 행사 강행을 우려치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날 ‘축제’를 빙자한 대부분의 행사가 무질서가 난무하고 소비향락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뒤돌아보며, 좀 더 안전하고 내실 있고 품격을 지향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신종플루’에 따른 사망자의 속출 등 그 피해와 공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도 4단계 중 현재 3번째로 높은 “경계”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급 학교와 병영에까지 예방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접한 지자체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예정된 대규모 행사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축제나 대회’같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병원균의 전파성에 무방비 조건으로서 예방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양군은 예정된 ‘고추․구기자축제’를 강행할 태세다. 과연 어느 만큼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준비하여 대비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진지한 검토를 주문하고, 필요시 과감한 결단력을 기대한다.

청양경찰서장과 홍성소방서장에게...
한편 이번 ‘제10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에서도 심각한 무질서가 예상되고, 구태의연한 연예오락 중심의 소비향락적 축제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매년 수차례씩 대형행사가 집중되는 ‘백세공원’ 지역은 아파트 중심으로 청양에서 주민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임에도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은 무시된 채, 소음과 교통통제․악취발생 등 거의 무법지대를 연상시키듯 불편과 권익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전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인 비위생적인 노상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지난 해 ‘제1회칠갑산봄꽃축제’가 끝난 후, 청양군수가 제 주민을 6개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안 중에는 라면․떡볶이 같은 ‘생계형’부분까지 ‘무허가’라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도 포함되어 있음을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참조해야 마땅하다.(현재 본 사건은 공판 진행 중)
이에 우리는 청양경찰서장과 홍성소방서장에게 ‘좋은 게 좋은 식’의 관행적 직무유기의 태도에서 벗어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 지도 단속을 통한 ‘민생치안’과 ‘안전’에 적극 나설 것을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요청하고자 한다.

우리는 ‘고추․구기자축제’가 진정으로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청양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반영, 성과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군수를 비롯한 소수만이 ‘북치고 장고치는’ ‘그들만의 축제’방식에서 시급히 벗어나야한다. 더 이상 주민을 동원대상자나 구경꾼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준비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욱이 2010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청양군수의 부당한 홍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사이후 판박이 ‘자화자찬’의 형식을 벗어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여 냉엄한 평가과정도 거쳐야한다. 그리해야만 ‘주민참여형’ ‘특색있는 축제’로 거듭나며 진화할 것이다.

우리는 ‘신종플루’라는 국가전염병의 확산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10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의 강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와 결단을 청양군에 요청한다. 부득이 행사를 강행하더라도 만반의 대비는 물론이고, 매년 되풀이되는 주민불편의 최소화, 무질서 및 소비향락의 낭비성 축제방식에서 벗어나 내실과 품격 있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금 행사 뒤끝 대량쓰레기 처리가 환경미화원에만 맡겨져 고달픔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는 행정적 배려도 주문한다. (끝)


200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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