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제171회 임시회 (09년 9월 21일 본회의장)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청양군 발전과 제61회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김시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군정질문은 물론이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환 청양군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질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의 군정 질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첫째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서 구체적인 농업활성화 방안과 둘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성 부족으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점과 셋째 경쟁력 있는 조직강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인사가 이뤄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군 전체 가구 수 중에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시장이 살고 청양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농민을 위한 끊임없는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 등에 대비해 농지면적이 적은 청양군의 경우 대규모 농업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해 친환경 농업과 선진농업이 가능한 농정정책을 주문해 왔습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값 폭등 등 생산비는 오르고 쌀값하락과 대부분의 농산물값은 제자리를 맴돌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기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대규모 농업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과의 에프티에이 협상이 이루어지면 청양농업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양군수께서는 어떤 희망적인 농정정책으로 청양군 농업의 비젼을 제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최근에 보고회를 가진 청양군농업발전 5개년 계획 중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도비 사업 등 일반적인 사항을,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설명이 아닌 청양군의 농업특성을 살릴 자체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신활력 사업으로 청양고추 명품화 사업에 175억원을 투자해서 청양고추의 명품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품고추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반면 농업의 고령화로 재배면적은 지난해 1006ha에서 올해 992ha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먼저 비가림 재배 시설 확충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노지재배의 25% 정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며 명품고추 수확률이 노지의 경우 30%이지만 비가림시설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의 전체 고추재배 면적 대비 비가림시설 재배가 9%도 되지 않습니다. 2~3배 이상 고추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비가림 시설과 고추재배기술교육과 더불어 건조기술 등을 교육해 상품의 균일화 정책도 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중국산 냉동고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내고추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 악화되기 전에 고추 비가림재배 면적이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 2~3년 안에 청양고추의 명품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 구기자의 경우 전국 생산량을 주도하고 가격결정권도 청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농산물이 완전 개방 되기 전에 건강식품과 우수한 한약재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도에서 연구한 결과 우럭에게 구기자를 첨가한 사료를 먹였더니 성장률에 효과가 좋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 한의학연구소에는 청양산 구기자에서 갱년기 여성노화방지와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성분이 연구결과 나왔다고 전해왔습니다. 구기자 효능에 대해서야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테고 중국의 친환경재배 구기자는 유럽에서 노화방지와 과실 비그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청양에서는 친환경 재배농가가 적고 지에이피 인증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양군에서는 농산물 탑브랜드로 건강식품 구기자 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명품 친환경 구기자 생산 및 발전 전략 포럼에 참석했던 구기자 재배 농민들은 청양군이 고추에 비해 구기자 농업에 대한 투자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농민은 명품은 생산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학계의 관련 박사들이 명품이라고 해줘야 명품이 되며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시짓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기자 재배농가를 위해 TV홍보를 1년에 3번만 해 주면 성공할 것이라며 구기자 따는 8월, 그리고 12월과 4월에 홍보를 하면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엄경섭 한국생약협회 회장은 청양군 농가 35%이상, 특히 젊은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구기자를 재배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를 위해 군은 보조농업제를 시행해야 하며 한약재 생산표준지침이 변경 시행되면 농가가 더 어려워져 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지에이피 재배농가가 대폭 늘어나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기자가 살아야 청양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도 덩달아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 될 것입니다.
전국 구기자 판매량이 가장 많은 청양군 약초상가를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약초상가 짓는 것이 정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부권 약초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군의 소프트웨어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도 친환경급식을 통해 소규모 로컬푸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이 앞서가는 완주군의 경우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로컬푸드센터와 다품종소량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사업은 학교급식과 도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개체 역할을 지차제가 이끌어 줘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은 청양군 같이 소농, 고령농이 많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농산물 가공입니다.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인건비도 제대로 건지기 어려워 가공제품으로 만들 때 그나마 수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는 농산물 가공 관련 식품허가를 낸 곳이 30여 곳이 넘습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곳이 아니라 1차 생산산업, 2차 가공산업에 이어 3차 관광산업으로 연계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란 현재의 농촌문화체험마을 육성하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은 품목별로 무궁무진해 청양군에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정책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정책부분의 질문입니다.
2010년은 이웃인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대백제전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 예산은 248억원이며 충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2010년은 충청방문의 해로 “오셔유 즐겨유”라는 캐치플레이로 대대적인 관광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양군은 충청방문의 해와 대백제전과 연계해 청양지역으로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찾아온 관광객의 주머니를 열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김시환 군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0 대백제전이 결정된 2007년부터 청양도, 전국에서 오는 대백제전 참가들을 관광객들을 청양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또 군의 관광산업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숙박시설의 부족과 타지역과 차별이 있는 청양 특색을 살린 먹거리가 별로 없는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칠갑산천문대와 천장호 출렁다리가 완공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시설 주변에 먹거리나 잘거리 등의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 스쳐지나가는 관광객 뿐입니다.
이제 민자사업 실패로 대형 관광사업측에 속하는 773억6천700만원짜리 도림온천개발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지천집단시설 사업은 5년이 넘도록 손도 못대고 있어 군비 투자만 한 상태이니 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균형발전기금을 투자해 대형사업으로 2007년부터 기획해서 추진해오던 외국체험관광마을의 경우도 부지선정 잘못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느라고 1년 이상을 허송세월 했고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할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109억원짜리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원래 2009년에 완공하기로 했으나 삽질도 못하고 사업기간만 다시 2009년부터 2012년으로 연장됐는데 이는 누가 봐도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까치내 주변을 관광지화하는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303억원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으로 2008년에 시작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도 못하고 대체사업을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은 본 의원이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해 왔듯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처럼 단지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것이 잘 된 관광정책은 아닙니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던지 지역의 문화유적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 인식속에 한번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라는 이미지만을 심어준다면 큰 성과가 없습니다.
군정 질문과 업무보고시 매번 주장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외국 체험관광마을 사업중 몽골문화체험지구 관련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는 어차피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숙박시설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스위스마을 체험지구 사업은 그런대로 필요하지만 몽골문화제험지구 사업 중 승마관련 사업은 말 먹이값 대는 일도 만만치 않을 정도이며 청양지역의 자연생태와 어울리는 사업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몽골문화체험지구 사업을 꼭 하기를 고집한다면 철저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 등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경영분석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국적불명의 외국체험마을 사업 대신에 자전거 산책코스 등 자연생태를 살린 에코뮤지엄 관광지를 만들던지 청양에서 발굴된 원삼국, 백제토기가마, 조선 백자가마 복원 전시관과 도자기체험 관련된 사업으로 백제권 사업과 연계한 관광문화시설 등 청양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관광정책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양 안에 좋은 관광자원이 많은데 항상 청양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관광시설만 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시군을 권역별로 관광지구를 정했고 청양은 그 중에서 금강백제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렇다 할 사업을 도나 국가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청양군 자체도 사업준비에도 소홀했습니다.
한 예로 청양군에서 발굴된 1300년전 유적과 유물이 청양이 아닌 타지역에 부모 없는 자식처럼 방치되다시피 보존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나몰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이 사태에 대해 김시환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는 2004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 중에 현재 청양나들목 자리에서 백제와 원삼국시대 토기가마가 발견되었고 당시 학계에서 사비시기의 백제에 진상하던 왕궁 제사용기를 굽던 유적으로 알려져 고고학계와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백제토기 가마로는 최초라며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발굴된 가마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원형복원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발굴 시기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의원이 되기 이전 기자시절부터 13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이 백제가마터를 빠른 시일내에 가마터 복원과 발견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지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삼고 그 주변에 더불어 광대리 수몰지에서 발견된 조선 백자가마터도 함께 복원 도자기체험 관광지로 만들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의원이 된 이후에도 2006년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업무보고 시 등 매번 이 문제를 거론하며 빨리 가마터를 복원하는 전시관을 지을 것을 주문했으나 해당부서는 도로공사측에 사업을 떠넘기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도 업무보고와 지난 5월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은 지난 7월에도 사업에 대해 백제문화유적으로서 확실히 고증된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때나 수년을 끌어오던 이 사업이 무엇이 급하다고 두어달만에 휴게소도 생기지 않은 텅빈 곳에 관리인도 하나 없이 훼손의 우려가 심각한 무인시설로 옥외전시장만 떨렁허니 만들어 놓게 했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올해, 고려유적인 도림사지를 백제시대로 앞당기기 위해 2억원을 들여 전체 발굴도 아닌 부분시발굴을 하는 등 역사찾기에 몰두하면서 저절로 찾아온 1300년의 세월을 담은 역사유적을, 공주땅을 거쳐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타야만 갈수 있는 남의 땅 외진 곳에 복원하도록 했는지 청양군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양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청양에서 발굴돼 복원된 백제가마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김시환 군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학암리 가마터 발굴 사업과 관련해 청양에서 발굴된 천년의 역사가 담긴 유적이므로 반드시 청양 땅에 있어야 후손들에게 뿌리를 찾아줄 수 있고 청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왕권문화였다면 청양은 백제의 수도를 호위한 일반인의 삶의 유적이 살아있는 지역임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계기가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 백제토기가마 뿐만 아니라 학암리, 분향리에서 발굴된 토기 등의 유물과 광대리 조선백자도요지 등, 원삼국과 백제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도기문화 역사를 한곳에 복원해 놓으면 앞으로 사적으로서 가치도 크며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해 역사문화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재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청양군은 차일피일 미루다 찾는이 없는 고속도로 임시주차장 한귀퉁이에 집 잃은 미아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부 해당부서가 5년동안 어떻게 대응해오다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었는지 회의록의 기록된 답변자료를 참고로 몇건만 밝히겠습니다.
2006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과 빨리 협의해 복원하는 전시관을 지을 것을 요구하자 기획감사실장은 250평 정도의 전시관을 짓는데 50억원이 들어가므로 도로공사측에 요구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130평만 지어준다고 해서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본 의원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협상하기도 어려우니 도로공사 핑계대지 말고 적정선에서 보상을 받고 문화재 관련 국도비 확보 방안을 찾아 사업을 서두르라고 했음에도
도로공사는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므로 시간을 끌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전시관 건립이 안되면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준공처리가 안된다는 어이 없는 답변까지 있었했습니다.
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공주-서천 구간에서 청양 말고도 서천에서도 유적지가 발굴돼 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사적지로 지정됐는데 청양군은 가마터 복원 전시관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문화관광과장은 잠정적인 사업비가 41억원인데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해 본의원이 다시 도로공사측에서 15억원 이상은 어렵다고 하니 연말 안에 확정을 지어 국도비 받아 사업을 완성하라고 했으나 무시했으며
2009년에 와서도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학암리 가마터를 청양군 내에 복원해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리비 문제 등을 들어 도로공사측에서 고속도로 청양휴게소 자리에 짓고 관리도 대신 해 주겠다고 했다고 답변해 본 의원은 청양군민이나 관광객들은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문화관광과장은 청양휴게소가 2015년이나 가야 지을 예정이라고 답변해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보상을 받아다 청양에 짓어야 우리 것이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결국 청양군측은 사업촉구만 주장해 도로공사측이 청양군에 보상해 주기로 한 15억원 중 겨우 3억4천만원의 사업비만을 들여 아무시설도 없는 공주-서천 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 가마터전시관만 지었습니다. 관리인을 배치하느냐는 본의원의 물음에 한국도로공사 부여사업단 담당 과장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전시관을 답사하기 위해서는 청양에서 공주 우성면까지 나가서 서공주IC로 진입, 하행을 하다 임시주차장에 있는 전시관을 보고 청양IC로 나오면서 통행료 1천4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돈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청양의 소중한 1300년 유적을 과연 이렇게 찾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관광시설은 예산만 세우면 만들 수 있지만 역사적 유물 유적은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세월의 가치가 있기에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힘쓰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마터 전시관이 유지된다면 아무리 CCTV를 달아도 수년 안에 망가질 우려가 큽니다.
복원된 3기 중 2기는 원형그대로 복원 한 것이기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인데 한번 훼손되면 그 역사적 가치를 잃는게 문화재입니다. 이런 과정을 군수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청양의 소중한 백제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년이 넘은 백제유적과 유물 보존 대책이 발굴된지 6년동안을 이끌어 오다 겨우 관리인도 없이 군민이 맘 놓고 갈수도 없는 옥외전시관에 복원 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귀중한 역사유적지를 청양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확보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400~500억원대 시설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만 몰두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적재적소 인사제도를 확립하며 창의적 능동적 공무원을 우대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방침과 6월과 12월 말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인사를 시행하며 전보 및 순환보직 인사는 일반업무 담당자의 경우 1년으로 기한을 두어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5월 군정질문 시에도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계획된 인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정기인사가 사라졌다고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매년 인사발령 횟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2003년에는 9회에 173명, 이중 10명 미만 인사가 7회, 2004년에는 11회에 111명, 10명 미만 인사 9회, 2005년 5회에 201명, 10명 미만 3회. 2006년 8회에 96명, 10명 미만 4회, 2007년은 13회에 182명 이중 10명 미만 10회, 2008년 11회에 261명, 10명 미만 8회, 2009년은 8개월동안 13회에 67명, 10명 미만 인사가 11회로 매달 1회 이상 꼴로 인사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지만 정기 인사만큼은 예측되어야 하는데 올해처럼 1, 2, 3월 각 1회씩 4월은 3회. 5~6월 각 1회, 7월 3회, 8월 2회 등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번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규칙을 지켜야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양군 절반 인구가 여성인데도 청양군청 내에는 여성사무관이 의료원에 1명만 있어 이에 대해서도 다음 인사에서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청양군의 여성정책이 다소나마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환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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