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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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시민단체사무실 피습 사건 발생 1년,
청양경찰서는 범인을 안 잡았나, 못 잡았나?
오락가락, 우물쭈물하던 청양경찰서의“미제처리”는 납득할 수 없다.
사건 은폐와 조작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재수사 및 감찰을 촉구한다!
지난 해 ‘청양시민연대’의 사무실 유리창이 누군가의 상당한 고의성에 의한 것으로 파손된 사건(접수번호:제2009000333호, 사건번호:2009-209호,재물손괴 등)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한 청양경찰서 측은 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한 시점(당시 경찰서장 외 5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고발 건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이기도 함)에 담당 직원 휴대전화를 통해 “미제처리 하였음”이라는 메시지를 달랑 띄워 보낸 것이 전부이자 끝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대전지검이 담당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 사건은 혐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청양경찰서장 등에 제기된 ‘직무유기 등’의 혐의사건과 단체사무실 피습사건과는 별개의 건이며, 피습사건은 진행형인 사건임에 분명하다.
본 사건의 피해발생 지점의 불과 수 미터 이내에는 ‘청양군’과 ‘청양경찰서’가 공동 운용하는 ‘100m"까지 감지되는 고성능 CC TV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다. 사건 해결의 핵심 단서라 판단되어 경찰과 검찰 측에 문서를 통해 “본 건 발생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 2009년 4월 3일 12:00부터 2009년 4월 6일 08:00까지의 녹화 자료를 훼손이나 변질 및 가공없이 원본상태로, 본 건이 최종 종결될 때 까지 보관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도 하였다.<당시 사건발생일로 추정되는 4월 4일(토)에 청양군수의 수행직원 폭행사건에 대해 본 단체가 비판성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경찰수사 관련자들은 우물쭈물, 오락가락하는 등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로 나오더니, 난데없이 해당기간분의 녹화자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느니 지워졌다느니 횡설수설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번호까지 부여되고 검찰에까지 인지된 사건을 고작 ‘미제처리’ 메시지를 날리고 실체를 뭉개버렸다. 수사기관에 대한 깊은 의혹과 불신을 갖지 않을 수 가 없다. 본 사건 본질과 실체규명의 중요성은 결코 ‘유리창 하나 깨진’ 피해정도만으로 하찮게 평가될 일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한다.
예컨대 청양군이 보복행정의 연장선에서 힘없는 주민을 상대로 무려 6개 혐의로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마치 ‘청부수사’를 진행하듯이 한껏 수사기관의 능력을 발휘했던 데 비해, 본 건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울 듯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내지 못하는(또는 안 하는)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 공신력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재수사와 더불어 지난 시기 수사과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찰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혹여라도 은폐와 조작 등의 부당하고 불법한 의도가 개입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기관의 책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본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첨부:2009.4.8발표 성명>
2010. 4. 6.
청양시민연대 대표
*관련 사진 자료는 단체 홈페이지(http://cafe.daum.net/cyngo, 다음까페 ‘청양시민연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시민단체사무실 피습 사건 관련 <성 명>,
청양경찰서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양시민연대’의 사무실이 (상당한 정도의 고의성이 엿보이는) 피습으로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본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수사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지켜보고자 한다.
지난 주 주말(4월 4일)을 전후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본 사건은 월요일(4월 6일) 아침, 경찰에 신고, 감식반까지 출동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지근거리에 얼마 전 ‘방범용CC TV"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양경찰서가 실체규명을 위한 정상적인 수사의지만 있다면 피의자를 색출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양경찰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에서 주로 지방행정․의정 등 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본 단체는 본 사건 외에도 이미 2007년 1월, 단체 활동에 불만을 품은 ‘한’아무개라는 자가 3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난입하여 갖은 욕설과 공갈협박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경험하는가하면, 상시적으로 신변상의 위협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청양지역에 팽배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공포분위기와 경찰국가를 연상케 하는 상상이상의 억압상황은 대단히 위험스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언제, 어떤 불행한 결과가 초래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부분 침묵을 강요당하며 쉬쉬만 할 뿐이다. 이런 시기에 김시환 청양군수가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참다못한 공무원노조가 드디어 저항에 나설 것을 선언한 상태며, 본 단체도 이미 적극 대응을 밝히고 이행에 나서고 있다.
다시 한 번 본 사태 관련하여 청양경찰의 실체규명을 위한 정도의 수사를 촉구하며, 지역 공권력의 오남용을 제어하고, 공갈과 협박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치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9. 4. 8.
청양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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