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성명은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저희 단체 홈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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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관료와 토건업자들의 지방의회선거 출마 관련,
군 공무원 출신과 토건업자들의 군의회 진입을 반대한다!
1. 6월 2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청양’지역의 선거 판이 우려스러울 만큼 크게 과열되고 있다. 당락에 사활이 걸려있기라도 한 듯,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으로 치닫는 광기어린 선거분위기다. 유권자들은 피아 구별과 묻지마식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 벌써부터 선거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민 갈등과 분열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 선거 이후 자칫하다가는 재선거를 치를 개연성까지 예고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정 공무원 부인들의 몰상식한 현직군수 선거운동 논란에 이어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몰지각한 군청 일부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논란까지 가세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 판이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리 엉터리라도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짚을 것은 분명 짚고자 한다. 군수선거 못지않게 혼탁한 선거로 치닫는 군 의원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들의 자격과 자질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청양군의회의 본연의 책무는 군민을 대리하여 (금년 기준으로 무려 3천 억 여원의)예산편성과 집행권 및 인사권 등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지닌 청양군수와 그의 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 있다. 그런 막중한 자리에 공무원출신과 토목, 건설업과 유착된 자들이 진출한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세간의 인식에 적극 공감하며 동의한다. 지역 시민운동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난 8년간의 청양군정 행태를 보면 민생을 우선하여 챙기기보다는 수십, 수 백 억 원 규모의 시설과 건설공사에 집중하고, 특혜와 편파, 인사비리 설, 부도덕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공무원 출신과 토건업자와 연관된 후보들의 군 의회 진입을 분명히 반대한다.
3. 행정을 좀 안다는 공무원 출신들은 ‘팔이 안으로 굽고, 제조직 감싸기 수준’의 온정주의적 행태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은 전문성이 있는 530여 명의 군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면 된다. 군청을 그만두고 바로 지방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사례는 결코 온당치 않다. 더욱이 도의회 공천에서 탈락하고 군의회로 방향을 선회한 어떤 후보자의 희극적 행보를 볼 때, 과연 그에게 무슨 소신과 철학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4. 토목과 건축업, 중장비업 등 개인의 사리사욕과 연관된 업을 하면서 지방의원직을 겸업하고자하는 부류들의 지방의회 진출 또한 크게 우려한다.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의 인․허가권을 독점한 군수와 관료조직과의 유착 또는 야합이 전제되지 않고는 개인의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없는 한계를 지닌 그들이 정상적인 군민의 대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으나 마나다.
지난 20년 가까운 우리의 지방자치 경험으로 볼 때 ‘공무원 출신’과 ‘토건동맹세력들’의 지방의회 장악은 결국 주민자치, 풀뿌리자치가 부정되고 관료자치, 토호자치의 문제점과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그들의 지방의회 진입은 견제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그들의 지방선거 출마자체를 반대한다. (끝)
2010. 5. 26.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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