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으며, 원문은 청양시민연대 홈<http://cafe.daum.net/cyngo>에 게시되었습니다)
<성 명>
‘이석화’청양군수 당선자에 바란다
변화를 택한 청양지역민심을 겸허하게 받아
개혁과 쇄신/소통과 투명/공평과 청렴/참여와 민주의 군정을 주문한다
□ 유난히 혼탁하고 잡음이 많았던 선거과정을 거쳐 ‘이석화’후보가 청양군수에 선출되었다. 우선 그의 당선을 축하하며, 변화를 택한 청양의 민심을 존중하여 결코 초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 우리의 시민운동의 경험으로 돌이켜보건대 지난 8년간의 ‘김시환’ 군정은 철저하게 독선과 전횡으로 특징지을 수가 있다. 몰상식과 파렴치, 편법과 반칙, 특혜를 일삼는 가히 무소불위의 소왕국을 연상케 한다. 패거리를 꾸려 특혜를 누리는 세력만 살판났고, 공무원조직과 다수의 군민들은 주눅 들어 있었다. 온갖 비리설마다 ‘용두사미’로 귀결되는 배경에는 대체 어떤 부정한 권력이 비호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왔다.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군의회는 절대다수가 거수기와 들러리역할에 충실했고, 지역 언론을 표방한 절대다수 역시 나팔수로 전락하여 김시환 군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중에 지역 시민운동은 철저하게 봉쇄되고 왜곡되어 왔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석화 군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도움을 준 세력과 대범하게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주문한다. 소위 ‘신세’와 ‘채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임자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 또 다시 공 다툼과 네편 내편을 가르고 특혜세력을 조장하여 당선자의 향후 군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믿는 당사자들도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마땅하다.
○ 적폐를 일소하고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을 통해 신뢰군정의 정립이 절실하다.
우선 공조직혁신과 철저한 인적쇄신이 요구된다. 매관매직과 맹목적 충성도로 승진하고 특혜 채용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인사처분과 사법적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군정운용과 제도 정비 등의 대대적인 혁신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소통과 의사결정구조 방식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한다.
인사와 재정운용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사업적 타당성이 불투명한 대규모 예산투여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
해바라기성 부류와의 부화뇌동을 경계해야한다.
○ 김시환 군정 8년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김기태 씨’가족을 상대로 한 6개 혐의의 고발조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공권력을 빙자한 보복행정의 적나라한 실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랴’는 식으로 공조직이 모의하여 힘없는 주민을 얕잡아보고 벌인 추악하고 파렴치한 사건이다. 청양군이 나서 그간의 실상을 밝히고 참혹한 고통과 피해를 끼친 부분을 사과하고, 앞장섰던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 정상적인 보상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다.
□ 우리는 아무리 고단하고 힘에 부쳐도 지역시민운동의 역할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거버넌스의 존재와 비판세력의 건재는 지역의 민도와 품격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거듭 ‘이석화’ 청양군수 후보의 당선 축하와 더불어 흔들림 없는 초심 유지를 당부하며, 민주적 투명군정과 반부패 이행을 위한 협약을 공식 제안한다. (끝)
2010. 6. 7.
청양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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