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본 단체의 활동을 근거로 잔여임기를 7일 남긴 "김시환"현 청양군수의 지난 2기에 걸친 8년 간의 군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본 총론적인 내용입니다.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형식을 빌어 진단과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필요시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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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임기 1주일 남긴‘김시환’청양군수에 바란다
3,4기 청양군수 직무수행에서 독선과 전횡, 부정과 비리, 부도덕성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 청양군민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응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 2002년 7월에 등장하여 2기에 걸친 ‘김시환’식 8년간의 군정이 막을 내리고 있다. 그와 그의 지지 세력의 극렬한 3선 도전의지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엄중히 심판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유난히 말도 탈도 많았던 시기였다.
○ 본 단체의 경험으로 볼 때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김시환’ 군정은 무엇보다도 독선과 전횡으로 특징지을 수가 있다. 몰상식과 파렴치, 편법과 반칙, 특혜를 일삼는 가히 무소불위의 소왕국을 연상케 하였다. 그로 인해 갖은 부정과 비리, 부도덕한 문제점들이 수시로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묵살되거나 용케도 모면해갔다. 온갖 비리설마다 ‘용두사미’로 귀결되는 배경에는 대체 어떤 권력이 비호하며, 커넥션이 작동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왔다. 비판과 반대를 일체 용인치 않은 채 패거리를 꾸려 특혜를 누리는 세력만 살판났고, 일부 줄서기 공무원을 제외한 다수의 공무원과 군민들은 주눅 들거나 침묵하였다. 인사철마다 대가성 승진인사에 대한 잡음과 특히 청양대생 특채를 둘러싼 특혜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군의회는 ‘정무부군수’라는 비아냥스런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절대다수가 거수기나 들러리역할에 충실했고, 절대다수의 지역 언론 역시 나팔수로 전락하여 김시환 군정의 든든한 지원세력으로 작용하였다.
○ 김시환 군정 8년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김기태 씨’가족을 상대로 한 6개 혐의의 고발조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공권력을 빙자하여 반대세력에 가한 보복행정의 적나라한 실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제까짓 게 털어서 먼지 안 나랴’는 식으로 공조직을 동원하여 힘없는 주민을 얕잡아보고 벌인 추악하고 파렴치한 사건이다.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은 앞장서 춤을 추는 망나니 같은 노릇을 자임하며 충성도를 입증하려는 듯이 가증스런 행태까지 서슴없이 보여주었다.
○ 이제 ‘김시환 호’ 청양군정이 막을 내리고 있다. 최소한 6.2 낙선 이후,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성찰의 의지가 있었다면 청양의 격을 손상시키고, 심대한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김시환 군수는 진지하게 참회하는 자세로 군민에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그의 주변에 포진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그 어떤 당사자나 세력으로부터도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부당하게 사업적 특혜를 받거나 돈으로 특채되고 인사 승진한 것으로 입질에 오른 대상자, 염문에 오르내린 당사자들로부터 책임통감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 아직은 현직 청양군수인 김시환씨에 권고한다. 임기를 마치기 전, 지난 시기 군수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한 유무형의 폐해에 대해 청양군민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고 기대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상식이라고 판단한다. 엄히 지켜보겠다. (끝)
2010. 6. 22.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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