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1회 임시회(2010. 10. 14)에서 의원 김명숙의 이석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전문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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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명숙입니다<BR>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BR>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BR>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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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BR>
민선5기를 시작하는 이석화 청양군수께서는 앞으로 의회의 군정질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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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04년 발굴된 1370년이 넘은 백제 학암리토기가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 관광지도나 안내책자 어디를 찾아봐도 학암리가마전시관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청양군의 귀중한 문화유적자원으로 잘 보존하고 문화관광사업을 확장시켜나가자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년동안 강조했지만 무시당했고 현재 이 백제유적은 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 관리자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있으며 지난 여름에는 가마안에 물이 괴는 등 유적훼손 위험까지도 안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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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속도로 구간 공사 중에 청양군보다 늦게 발굴된 서천 봉선리 백제유적지는 2006년 11월에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물론 올해 국비를 받아 대대적인 확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청양군 정책은 부끄럽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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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군수께서는 학암리백제가마전시관을 관람이 자유로운 곳으로 이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BR>
덧붙여 폐교된 문성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학암, 분향가마전시관과 칠갑지에서 발굴된 조선백자가마터 전시관 및 도자기체험장과 인근 두릉윤성과 연계한 백제부흥군위령제 전수관 등 백제역사와 관련된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BR>
그것이 어렵다면 장곡민속마을 부지 주변에 가마전시관을 지어도 될 것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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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집행부와 6대 청양군의회가 이끌어가는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런 일이 뒤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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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BR>
첫째,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 속에서 청양군은 어떤 특단의 정책으로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여줄 것인가와, 둘째 청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형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셋째, 충청방문의 해와 2010 대백제전을 연계한 청양군 문화관광정책사업은 무엇이 있었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넷째 일하는 청양군정을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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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업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BR>
현재 벼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청양군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지난해부터 떨어진 쌀값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비 부담이 높아지면 곧 농가부채로 이어지며 전체가구중 50%를 차지하는 농업가구에 농가부채가 많아지면 청양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BR>
이런 어려운 현실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한미에프티에이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한중에프티에이도 실시조사는 모두 마치고 협정문에 서명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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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업과 농민들로 유럽연합과 한중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는 날에는 청양의 대표농산물인 고추와 구기자, 맥문동 버섯농가 등은 농업쓰나미현상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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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농업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도 역시 4대강사업과 도청신도시 건설로 인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내년도 농업예산도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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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양군의 경우도 신활력사업으로 1년에 30억원씩 전액 국비로 6년간 180억원 이상을 고추 구기자 등에 별도로 투자해 왔는데 신활력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펀드 해야하는 포괄보조사업제 시행으로 농업관련부분도 군비부담율이 50%나 늘어나면서도 국비는 5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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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사업 중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업으로 신활력사업격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신청 내역을 보면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파워7갑 탑 농산물 생산비에 9억9천만원을, 체험 전시시설 사업비로 2억원을, 농촌체험관광분야의 체험휴양 테마공원 조성에 3억6천만원과 체험마을 통합관리 체계구축에 2억5천만원 등 농업분야에 18억원으로 신활력사업비에 비하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그동안 신활력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 등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농가직접지원은 제외되고 지원대상이 최소한 연구회나 작목반으로 한정되면서 농가별 지원감소량은 심리적으로 훨씬 큰 폭으로 느껴질 것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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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부처에서 군비처럼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역시 자연증가는 커녕 2년전인 2008년 1천2백6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청양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나눠 썼으나 올해는 190억8천8백만원이나 줄어 드는 등 농업에 투자해야 할 청양군 자주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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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 중 가용재원도 줄어들게 되어 자체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사업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BR>
군수께서는 2011년도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청양군 전체예산을 잘 살펴서 사업성이 없거나 낭비되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적정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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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인 못자리와 원예용상토, 비료, 부직포, 지원 사업 등을 중단할 수는 없을테고 친환경농업을 확장하려면 지원을 더 늘려야 하고 신규자체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문제도 녹녹치 않을 것입니다. <BR>
이석화 군수께서는 에프티에이를 대비해 농가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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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가 적은 청양군에서 농업경쟁력을 갖출려면 무엇보다도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며 다품종 고품질 소량생산으로 제값을 받아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청양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은 1.7%입니다. 물론 저농약이 인정되는 밤은 86.8%로 친환경농업비율이 높지만 무농약이나 유기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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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공약이슈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자치단체장들이나 교육감들이 지키려면 농촌지역이 아닌 자치단체에서는 매일 수천, 수만명에게 먹일 급식재료를 농촌지역에서 확보해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학교급식 재료납품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하는 길입니. <BR>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이 걸리면서도 대단위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친환경농업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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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군수의 농업관련 공약을 보면 친환경농업 전면확대로 현재 1.7%인 친환경 재배규모를 5%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주시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유통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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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업부문 중에서도 축산농가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어지면 청양군의 대표농산물인 고추, 구기자, 맥문동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BR>
또 청양군내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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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준비과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4기 때에는 수백억짜리 정책사업도 두세달만에 뚝딱 세워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매듭짓지 못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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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이석화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임기동안 30억원 이상 되는 정책사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논의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BR>
특히 도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현재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637억5천마원의 사업비가 투자예정이나 3년이 지난 현재 집행된 사업비는 186억7천5백559천원에 불과하는데 이는 사업 중 중간에 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다시 계획된 사업이 여러건이며 이런 과정에서 벌써 완공해야 할 사업들이 아직 기공식도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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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계획단계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첫해의 경우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다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을 부랴부랴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외국인체험관광마을사업입니다만 아직도 삽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실정이고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 또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계획했다가 결국 또 부랴부랴 칠갑산휴양림보완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청양군 관광정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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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자세히 거론하기 어렵지만 이런 문제점은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청양군의 대형사업들은 보통 계획기간이 짧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해당부서의 계획으로 서두르다가 사업비만 늘어나는 일이 청양군정의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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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예로 예상 사업비가 329억7천6백만원이나 되는 콩밭매는 아낙네촌, 아토피프리타운 조성사업을 보면 올초 업무보고시에도 없던 사업이 4월에 4천43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업성 검토를 하는 등 밀어붙이기사업을 했으나 결국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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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군형발전사업 시행시 사업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고 기약 없는 지천집단시설지구사업이나 도림온천 사업 역시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진 사업으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며 고추문화마을이나 외국인체험관광마을의 경우도 가장 중요한 운영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대형사업에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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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중인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도 고쳐야 되는지 새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리모델링부터 결정하고 사업을 하다보니 정작 꼭 해야하는 지하층 천장 석면철거나 지하수 솟는 문제 등은 예산문제로 제외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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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석화 군수는 군정운영방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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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운영방법에 대해 군청 관계공무원들들만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운영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BR>
지역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나 연구원보다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 지역인재가 문제 해결에 더 탁월한 혜안을 갖고 있습니다.<BR>
또 지금이라도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 사업성이 부족한 것은 과감히 일몰시키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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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으로, 충청방문의 해와 2010 대백제전을 연계한 청양군 문화관광정책은 무엇이 있었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BR>
본 의원은 2년전부터 대백제전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정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고 지난해부터는 충청방문의 해 행사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지만 한해가 거의 가도록 청양군은 이렇다할 관광정책이 없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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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리백제가마 전시관과 장승리백제고분, 두릉윤성과 위령제, 칠갑산 두솔성과 도림사지 등의 백제관련 유적과 장곡사, 청양의 전통마을제, 면암 최익현, 의병장 민종식 선생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정책, 지천참게길 등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한 관광정책 등 다른 지역에 없는 청양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정책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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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청방문의 해 관련예산을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하고도 예산항목을 잘못 세워 9개월동안 사업시행을 못한채 손놓고 있다가 겱국 한다는 사업이 버스 3대분량의 반나절 관광객들을 불러 거져 먹여주고 거져 보여주고 음악회까지 열어주는 1천만원짜리 호화판 관광행사를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하는 행사와 30명 이상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면 당일관광에 1대당 50만원씩 30대에 1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퍼주기식, 막쓰기식 대충청방문의 해 관광정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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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처럼 막퍼주기식이 아니고 군 관광진흥지원조례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보면 30명 이상 관내 숙박업소에서 유료로 1박 이상 숙박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데 그 금액이 1인당 내국인이 3천원, 외국인은 5천원, 2박은 5천원, 7천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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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들이는 관광정책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청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관광정책은 가장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공짜로 와서 청양구경을 하고간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또 오겠습니까? 지난해 출렁다리 개통 후 다녀간 관광객이 81만3천985명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경제활성화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군은 수상카페를 놓는다, 데크를 설치한다 하는 편의시설만 만들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은 청양군의 관광정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BR>
전남 장흥에 가면 편백나무숲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 알몸산림욕장인 비비드에코토피아가 있고 강원도 영월군에 가면 박물관계를 두고 신활력사업으로 만든 20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청양군도 몽골촌 등 청양특색을 살리지 못한 토목관광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역의 고유색깔을 가진 문화관광정책을 펴 나갈 때 경쟁력이 있고 지역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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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퍼주기식 관광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와 앞으로 4년간 청양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계획하고 있는 이석화 군수의 관광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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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양군 행정조직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BR>
일하는 청양군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
청양군의 모든일은 군의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집단의 조직이 창의력과 능동적이면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나태하고 권위적이면 군민들이 곤란함을 겪을 것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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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이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청양발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직제개편도 중요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 선임담당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능력에 따라, 자신의 적성에 따라 부서업무가 맡겨질 수 있는 조직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
농업군인 만큼 식품가공관련 부서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기자약초계 등 청양농업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조직강화가 필요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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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50년 100년 뒤의 튼튼한 청양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청양군정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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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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