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20℃
- 맑음

청양군

통합검색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
전체메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naverblog facebook instagram
print

**군의회 예산 삭감 (군의원 임영환 올림) 글의 상세내용**
『 군의회 예산 삭감 (군의원 임영환 올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군의회 예산 삭감 (군의원 임영환 올림)
작성자	임**	등록일	2010-12-22	조회	993
첨부
일부 언론에서는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했다고 군의회에 대한 비판기사를 연일 속보형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1시인데 각 신문을 검색해 보니 또 군의회 비판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군의회의 예산삭감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집행부와 소통이 현재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게시판을 활용하여 봅니다. 청양신문에서는 “예산심사 결과에 집행부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뜻밖의 결과를 대하고보니 참으로 난감하다”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주민들께 직접 보고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는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군의회에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도 받아드려 집니다. 대전일보에서는 군 관계자는 이번 군의회의 예산삭감은 정도를 지나 긴축재정 속에 고통분담을 함께하자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이 칼질됐다”며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보다 15억여원 이상을 감액시켜 편성해 의회에 상정했는데도 일반회계 예산 42억여원을 삭감시킨 것은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밖에 더 생각할 수 없는 처사이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67개국 중 민주주의지수가 세계20위입니다. 이는 영국19위 다음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입니다.(EIU 12.19발표)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달은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제도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민주주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지금 놀라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불편하다고 민주주의제도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하여야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제도를 받아드리고 이 제도 속에서 논의하고 토론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의회의 예산삭감율을 살펴보면 새롭게 의회가 출범할 때는 예산삭감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3년 예산(민선3기). 2007년 예산(민선4기) 모두 의회의 삭감률이 2%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예산삭감률은 2%미만입니다. 군수가 하고자하는 일의 98%를 수용하고 나머지 2% 에 대하여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더 검토하여 보자는 뜻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국가나 도에 당장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비비 항목에 두고 다음번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이 정도는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타 시군의 삭감률과 비교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군수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각 시군별로 의회문화가 다를 수 있으며, 더욱이 충남도예산은 각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이므로 살림을 직접 짜는 군 예산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15억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경비성 예산을 오히려 더 늘린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었습니다. 중도일보에서 보도하였네요.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가 2011년 집행부의 예산안을 초긴축 안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는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41개 사회단체에 매년 모두 45억160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해왔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20%를 삭감했다. 중구의회 역시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성 예산 일괄삭감을 결정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9200만원 중 5800만원을 삭감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국내 여비 등을 20% 일괄 삭감해 2억6000만원을 절약했다. 유성구의회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전체를 삭감한 사업이 모두 108개에 이를 정도로 구정 전반에 사업비 재조정을 진행했다. 청장이 세종시를 방문해 협의했던 세종시TF팀의 업무추진비와 HD장비 구입비 등 물품취득비 3억1400만원이 전액 깎였다. 또 국제화존 홍보관 임차료를 반영하지 않았고 온천자원조사용역비 2억원도 모두 삭감했다 .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자유게시판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주민"김기태"씨 사안, 이석화 청양군수에 요구
이전	"대천역 내일로 플러스 판매합니다"

**댓글 개수**

댓글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댓글 - 0개

**댓글 안내**
댓글 안내입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댓글 등록표 입니다.**
댓글 등록표 입니다. 작성자,내용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작성자
내용	댓글은 실명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실명인증 하러가기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