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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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지난 시기 6개 혐의를 씌워 일가족의 삶을 유린한 사안 관련,
‘이석화’청양군수에 엄중히 요구한다
청양군은 지난‘김시환’군수 시기,
소위“제1회 칠갑산봄꽃축제”라는 급조된 얼치기 행사를 강행하면서,
주민 김기태 씨를 상대로 무려 6개 혐의를 씌워 일가족을 파멸로 몰아가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새로이 청양군정을 맡은‘이석화’군수는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
부당하게 가담한 공직자의 책임을 엄히 묻고, 군정책임자로서 공식 사과와 함께,
‘김’씨 일가족의 권리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청양군이 2007년 말, 한 겨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야말로 난데없고 뜬금없이 추진에 나섰던 소위 ‘제1회칠갑산봄꽃축제’(2008.4.25-4.30)의 후유증은 아직도 심각한 상흔으로 남아 있다. 단 한 차례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 전시성 행사로서 예산 낭비였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100세 공원’ 내의 ‘꽃축제’ 행사장과 행사목적으로 급조한 하상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주민 김기태 씨의 가족(3대가 모여 사는 10인)의 보금자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철거를 목적으로 가하기 시작한 청양군의 무자비한 행태가 대표적이다.
○ 청양군(수)은 감히‘군청 말을 안 듣는다’는 식의 시대착오와 관료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털어서 먼지 안 나랴’는 식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김’ 씨의 겁박에 나서는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작태들을 서슴치 않았다. 제 주민을 “식품위생법/하천법/공유지무단점유/건축법/특조법/명예훼손”이라는 6개 혐의를 씌워 고소․고발하는 전무후무의 만행에 가까운 작태들을 서슴없이 보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까지 군청 공무원들이 떼로 몰려와 혐의 입증을 위해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 겨울철을 앞두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강제철거를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제지하였다.
○ 숱한 우여곡절과 통한의 시간을 거쳐 ‘김’씨 일가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 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결과로 ‘이석화’ 청양호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난 시기 청양군이 가한 이 같은 ‘폭정’에 대해 공식 사과 한마디커녕 진상조사라도 해보고자하는 문제제기가 ‘이’ 군수를 비롯해 청양군 관료사회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어 크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실체규명은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님에도 말이다.
○ 이런 식으로 눙치고 갈 경우 앞으로도 제1, 제2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음은 물론이다. 망가진 청양군과 군민들의 자존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조사에 즉시 나서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엄한 문책과 군수의 공개사과 및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권리회복과 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지사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석화’군수에 거듭 촉구한다.
1. 군수가 직접 나서거나, 공정한 ‘진상조사위’ 등을 꾸려 즉시 실체규명에 나서야 한다. (필요 시 본 단체가 나섰던‘주민 김기태 씨 가족 지키기 운동본부’ 의 경험으로 증언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제공에 협조할 것이다.)
2. 부당한 보복과 겁박에 적극 가담하고 공모한 관계자에 대해 엄히 문책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본 단체는 사실 관계에 대해 적극 진술하고자 한다)
3. 비록 지난 ‘김시환’ 군수시기에 발생한 사태라 하여도 군정의 계속성과 책무감에서 현 군수는 청양군 공직사회의 심각한 과오에 대해 진지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의 약속을 해야 한다.
4. ‘김’씨 가족의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막가파식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청양군의회의 반성도 촉구한다.
지역사회도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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