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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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석화’청양군정 벌써부터 구태를 답습하려는가
□ 가칭,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 폐쇄성은 크게 유감이다
□ 즉각 중지하고 공지와 공모와 중지를 모아 재 추진하라!
‘지속가능한 의제’라는 추상적 담론을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oo지역21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의 조직을 띄워 가동해왔으나, 본질과 취지에서 벗어난 조직구성과 운영으로 그다지 내세울만한 성과는 없이 대체로 있으나마나한 단체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 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청양군이 쉬쉬하면서 가칭,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라는 조직을 졸속으로 준비해온 사실이 월요일(20일) 발표한 ‘주간업무계획’과 ‘주간행사계획’에서 비로소 드러났고(군의회에도 최근 보고된 것으로 알려짐), 겨우 이틀이 지난 오늘(23일) 출범한다고 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난 12월 7일 경 ‘충남도’ 관련부서의 직원과 ‘푸른충남21’사무처장이 다녀가며 가용예산 2,000여만 원 범위 내의 지원가능성과 연내 ‘창립’에 대해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청양군 측(환경보호과)은 준비과정과 구성원들의 인선 및 그 면면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이처럼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졸속적이고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청양군정 행태는 물론이고, 거론되는 협의회 위원들의 대부분이 현 군수에 우호적인 세력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회계 마감시기인 연말에 잔여 예산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땡물건 처리하듯이 급조하고 건수 올리기 식의 예산집행과 추진방식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지난 6월 7일 당시 ‘이석화’청양군수 당선자에게 “변화를 택한 청양지역민심을 겸허하게 받아 (과감하게) 개혁과 쇄신/소통과 투명/공평과 청렴/참여와 민주의 군정”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이’당선자는 6월 8일 공개적으로 “당선자 이석화입니다. 저의 당선을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이끄는데 귀단체의 고견을 깊이 참고 하겠으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당선자 이석화”라는 내용을 발표하여 전임자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잔여임기를 1주일 남겨놓은(6.23) 낙선 군수를 향해서는 “임기 1주일 남긴‘김oo’청양군수에 바란다, 3․4기 청양군수 직무수행에서 독선과 전횡, 부정과 비리, 부도덕성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 청양군민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응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이석화 청양군정’에 대해 일체의 비판이나 지지 없이 지켜보았다. 몇 차례 드러난 ‘인사’와 ‘의사결정 방식’, 그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사람들의 면면’따위를 보고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임 ‘이’군수가 업무를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을 세우는 과정을 일정기간동안 지켜보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의 준비 사례를 보면서 지난 시기 부정적인 청양군정 방식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아하다. ‘이석화’군수가 벌써 청양군 행정관료사회에 포위되어 관료적, 관제적 논리에 포섭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공조직을 독선적 방식과 예스맨 위주로 구성하여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 ‘네편, 내편’을 구축하여서는 청양의 미래는 또다시 암울할 것이다.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독단에 의한 방식은 결국 민간독재의 재현이 될 것이다.
가능한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의 추진을 즉각 중지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중지를 모아 제대로 준비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하며 지켜볼 것이다.
위 견해에 대해 청양군(수)의 합당한 답변을 기대한다. (끝)
2010. 12. 23.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상선
2010. 12. 23.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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