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2011. 3. 23)에서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5기 이석화 군수의 2011년도 읍면순방을 통해 본 청양군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청양읍을 시작으로 읍면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읍면순방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면 군수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구제역을 이유로 영농교육시간을 이용해 이석화 군수께서 30분동안 군정운영에 대한 보고만을 가졌습니다.
본디 읍면순방은 1년에 한번 군수와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군정을 논의하는, 즉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식적인 군민 여론수렴의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은 농사철을 앞두고 교육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지만 읍면순방은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된 뒤인 6월이나 7월에 시간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순방은 군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영농교육은 벼와 고추 교육을 각각 하루씩 실시했고 특수작물 교육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벼와 고추교육만을 하루에 실시하게 되어 교육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을 익혀서 농가수익을 높이고자 많은 농민들이 참석했는데 읍면순방과 맞물리는 바람에 영농교육 시간은 더 축소되었고, 순방을 통해 군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던 주민은 발언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석화 군수께서는 이번 읍면순방을 계기로 군수를 위한 행사가 아닌 군민을 중심에 두는 군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께서 순방을 통해 밝힌 군정현황 중 군민체육관 7억2천400만원의 적자를 비롯한 9개 사업장에 1년 운영적자가 27억1천300만원이나 되고 앞으로 고추문화마을사업을 비롯해 추진 중인 사업장 운영비 적자까지 포함하면 내년부터는 시설관리에만 40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군민들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는 군수로서 적절한 발언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체육관을 비롯해 대형시설사업들을 계획할 할 때마다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묻고 또 물었지만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일정부분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 고추문화마을의 경우도 1년 적자가 3~4억원에 이르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공무원들은 그대로이고 군수만 바뀌었는데 운영도 하기전에 적자폭이 대폭 늘어난다고 보고하는 군정 운영방침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군민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문예회관, 휴양림, 향토문화전시판매장, 목재문화체험장, 천문대, 맑은물공장, 출렁다리 등 9개의 사업장과 앞으로 완공될 사업장인 고추문화마을과 도서관, 외국인체험마을, 까치내관광휴양지, 오토캠핑장과 고추육묘장 등의 사업 역시 사업추진 초기부터 많은 적자가 예상됐고 이런 적자를 다소나마 줄여보겠다고 이석화 군수께서는 취임이후 청양군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대책까지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 운영 9개월만에 1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고추문화마을에서 과장과 계장들이 모여 2~3회 회의를 해도 대책이 안나온다고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맑은물공장은 매각을, 고추문화마을사업장은 준공도 하기전에 위탁계획을 갖고 있어 조직개편에 대한 군수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청양군의 가장 우수한 인력집단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40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하는 사업들은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들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므로 그 해결 방안 또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에 매달리느라고 군정을 살필 겨를이 없어 이석화 군수에게 2천20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권도 주고 500명이 넘는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부여 했는데 내부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군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앞으로 군민들에게 대형시설사업장의 운영비에 대한 적자를 부풀려 말하기 보다 적자폭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지 공직자들로부터 방안을 강구하는게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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